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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천정배 "국보법 폐지안 내일 반드시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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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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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보법 폐지안 내일 반드시 상정"
여당이 위원장 직무대행 맡을 것... 임시국회 요구서 7일 제출
민중의소리 이동영 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칼을 뽑아들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법사위 상정 무산이 거듭되는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간사가 직무대행을 맡아서라도 6일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한다" 칼을 뽑아든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민중의소리 김철수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나흘간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하고 있다"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보완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일단 법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만 하는 정도를 진행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그것도 거부하고 무조건 상정을 봉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지연작전을 비판했다.
그는 또 최연희 위원장이 제안한 여야 원대대표간 협상에 대해 "자기 의무에 속하는 일을 양당 대표 협상에 미루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일축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안이 상정된 이후 국민적 토론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등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법안 자체의 중요성에 비춰 전체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양보없는 대치에 천정배 원내대표가 강경입장을 밝혔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그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보법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제안에 대해 "국회는 상임위가 토론의 중심"이라며 "전원위는 상임위 토론을 전제로 한 뒤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여는 것이다.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임시국회 소집여부와 관련, "국회 소집은 한나라당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는 7일 임시국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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