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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림펌]국보법 연내 처리 내주가 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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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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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연내 처리 내주가 고비
천정배 "연내처리" 강조속에, 여당 "내주 법사위 상정" 계획
정웅재 기자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 관계 법률안 3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7대 첫 정기국회 회기 마감(12월 9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 여당 의지 부족 등 지적하며 연내 처리 불투명 분석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여당이 4대 개혁법안 중 3개 법안은 연내처리하고 국민여론에서도 불리한 국가보안법을 미룰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대안없는 한나라당의 무조건 반대는 차치하고 여당의 국보법 처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12월 정기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대표적으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법사위원)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한나라당과 국가보안법 폐지 관계 법률안 상정 유보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돼 실망스럽다"라며 "오늘의 양당 대타협이 개혁후퇴의 조짐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여당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12월 정기국회내 국보법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법사위 상정이 유보된 다음 날인 24일 70년대 학번 초선의원모임인 '아침이슬'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지금 바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선호, 임종인, 선병렬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국보법 폐지 관계 법률의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달 의원은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타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박정희는 생명을 걸고 군사정권을 유지했는데 개혁하자고 하면서 편하게 갈 수는 없다. 역사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말만 오가다 끝날 수가 있다. 이는 역사적인 범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 '속도조절론' 부인하며 "연내 처리 방침" 강조
그러나 일단 천정배 원내대표와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같은 분석과 지적을 부인하며 "연내처리"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속도조절론'을 부인하며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보법은 일단 미루고 나머지 3개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아니"라고 반박하며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고 협상은 시작도 못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내년으로 미룬다 얘기할 게재가 아니다. 시급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동안 죽 강조해온 바대로 그러나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라며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화토론, 합리적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충분히 개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연내에 처리해야 겠지만 밀어부칠 생각은 없고 야당이 안을 내놓는다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하겠다는 것이다.
타협을 위해서는 상대가 대화에 응해야 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관련 당 차원의 대안도 내놓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이외의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없다며 법사위 상정도 거부하고 있다. 또 23일 국보법 관계법률 법사위 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할 때,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천 간사 "내주 상정할 것"..여당 의지와 국보법 향방 가늠 시금석 될 듯
그러나 여당 법사위원들은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는 한나라당 앞에서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법사위 간사는 26일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소극적 의미의 날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다음주에는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우윤근 의원도 "상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주 국보법 폐지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더라도 법안심사,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려면 촉박한 일정상 17대 첫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여당이 다시한번 상정을 시도할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의지와 함께 향후 국보법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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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