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내일신문펌]국보법 폐지 더이상 미루지 말라 |
|
2004/11/24 |
|
|
국보법 폐지 더이상 미루지 말라
[내일신문 2004-11-24 11:09]
[내일신문]
한나라당, 비판만 말고 당론부터 내놓아야…우리당, 내용 양보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국보법 폐지만이라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등에 대한 처리시기와 내용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국가보안법개정특위(위원장 이규택)’를 열어 내부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각 정파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나라당은 국보법 명칭사수(소극적 개정)부터 명칭폐기(적극적 개정)까지 다양한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각 정파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조율하기 어렵다”고 털어 놓았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국보법 폐지가 한 시대를 정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합의처리를 위해서는 내용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주요 관계자는 “다른 법안 처리를 못해도 국보법 하나만이라도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폐지만 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징적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당 관계자는 22일 “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상징적 과제이며 다른 모든 과제에 우선 한다”며 “이것은 여야를 넘은 과제이고, 한나라당에 내용을 대폭 양보하고 다른 개혁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더라도 보안법 폐지를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고민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시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내용에서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리 절차만이라도 합의하여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국보법을 개정하고 3년 뒤에 폐지하는 내용의 정치적 선언을 끌어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백왕순 정연근 기자 wspaik@naeil.com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