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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국보법 처리 오는 27일 판가름 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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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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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처리 오는 27일 판가름 날듯
[4자 회담] 국보법 논의 첫날 '탐색전'... 휴일없이 회담강행 방침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회담에 앞서 기자들이 서로 악수할 것을 요청하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회담끝나고 하겠다'며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손을 잡지 않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처리 시기와 방법 등이 늦어도 27일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23일 오전에 열린 두 번째 '4자 대표회담'에서 국가보안법 논의를 위해 27일까지 휴일 없이 매일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각 상임위나 법안심사소위, 국회개혁특위 등도 쉬는 날 없이 27일까지 계속 가동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과거사규명법의 경우에는 양당이 발의한 법안이 각각 행자위와 교육위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협상 실무팀을 각당 4명씩 8명으로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4자 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법안별로 각 당 2명씩의 배석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오전 회담 직후 천정배 원내대표는 김덕룡 원내대표와 함께 브리핑을 갖고 "각 상임위나 소위가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향후 일정과 절차에 합의했다"며 "법사위에서의 처리를 감안한다면 27일까지는 모든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끝내야 29·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전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천정배 "한나라당 국보법 개정안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 속개된 회담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등 투자 3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당의 입장 차이만 확인 한 채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후 회담 브리핑에서 "오늘은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며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국보법이 가진 인권침해 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국보법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안보 공백이 생기거나 불안의 요인이 되서는 안 된다는 큰 틀의 원칙에 대해 양당이 공감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는 "인권침해 요소 제거,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을 위해서는 폐지해야 하고,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서 형법을 보완하겠다는 우리당 입장과는 다르다"며 "그것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천 원내대표는 회담장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나라당이 과거사규명법과 관련 공청회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회담을 깨자는 것이다"며 "각 당의 최고 대표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긴박하게 움직이는 데 그렇게 지연시키면 안된다"고 발끈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 "우리당의 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한나라당이 성의는 보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양당은 24일 낮 오찬을 겸한 세 번째 '4자 대표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정 법안은 수시로 4자 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 '소태 씹은 마음으로 나왔다'고 불편한 심기를 밝힌 이부영 의장이 박근혜 대표가 얘기하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부영 "소태 씹은 마음으로 왔다"
한편 이날 오전 회담 시작에 앞서 이부영 의장은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7일 상정해서 내년 1월에 소위에서 논의하자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소태를 씹은 마음으로 왔다"며 "이렇게 해서는 4자 회담을 한시라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항의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어제 교육위 사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합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일방 처리할 것을 기정사실화 하려 하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에서 더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부영 의장은 "더 논의하자는 것과 내년으로 넘기자는 것은 다르다"며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데, 교육위 소위를 내년에 연다는 그런 말을 툭툭 던지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박근혜 대표는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으니, 4자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것 아니냐"며 "4자 회담에서 잘 해나자"고 말해, 사태를 수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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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