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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펌]한나라 보안법 세 갈래 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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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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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안법 세 갈래 개정안 마련
박민선기자 sunrise@chosun.com
한나라당은 2일 세 갈래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최종안 확정을 위한 당내 논의에 들어갔다. 나경원(羅卿瑗) 의원이 준비한 법안은 불고지(10조) 조항만 삭제하는 1안, 정부 참칭(僭稱) 조항과 불고지를 함께 삭제하는 2안, 정부 참칭과 불고지를 삭제하고 7조(찬양고무)와 8조(회합통신)도 일부 수정하는 3안 등으로, ‘참칭’ 조항 삭제안도 포함된 게 눈에 띈다. 이와 별도로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참칭’ 조항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하는 정부조직’으로 풀어서 규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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