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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펌]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문화예술·시민 단체 등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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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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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문화예술·시민 단체 등 성명
[제주일보 2004-10-16 05:03]
(사)한국민족작가회의 제주도지회 등 도내 문화예술관련 11개 단체가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1개 단체는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억압하면서 '정권유지법'으로서 헌법보다 위에 군림하여 왔다"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통일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형법을 개악하거나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대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며 "남북 화해와 민주주의, 개인의 인권과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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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