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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펌]고진화의원 '국보법폐지' 당내 보수진영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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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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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의원 '국보법폐지' 당내 보수진영 갈등
[강원일보 2004-11-22 00:03]
도연고 한나라당 고진화(영월)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자 당내 보수진영의 소장파 의원이 맞불을 놓는 등 국보법 폐지를 둘러싸고 당내 보수·진보 진영간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내 보수그룹인 `자유포럼' 소속이며 검사출신인 김재원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법적 상식이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100쪽에 이르는 국보법 사수논리 홍보 자료집을 21일 발표했다.
김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아 게 섯거라'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낸 것은 지난 15일 같은 당 고진화의원이 자료집을 내고 국보법 폐지론을 주장한 것을 겨냥해 맞대응을 하는 형국이다.
김 의원은 “고진화 의원이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들어 폐지를 주장한 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며 “고 의원의 주장은 공안사건 위반자들이 주장하던 것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보법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고 의원 및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형법 제정 당시 국보법은 반국가단체 규정만 있어 형법으로 대체 가능했지만 현행 국보법은 친북·좌경 세력을 규율하는 법으로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법적인 상식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서울=崔秀永기자·sychoi@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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