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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野의원, 보안법 `사수논리'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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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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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보안법 `사수논리' 홍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한나라당 내 보수그룹인 `자유포럼' 소속 김재원(金在元)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법적 상식이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100쪽에 이르는 국보법 사수논리 홍보 자료집을 21일 발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아 게 섯거라'라는 제목의 자료집에서 지난 15일 같은 당 고진화(高鎭和) 의원이 자료집을 내고 국보법 폐지론을 주장한 것을 겨냥, "최소한의 법적 양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제발 한번 해당 조문을 읽어보기를 권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진화 의원이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들어 폐지를 주장한 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며 "고 의원의 주장은 공안사건 위반자들이 주장하던 것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보법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고 의원 및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형법 제정 당시 국보법은 반국가단체 규정만 있어 형법으로 대체 가능했지만 현행 국보법은 친북.좌경 세력을 규율하는 법으로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법적인 상식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한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여권이 국보법 악용사례로 `국보법으로 처벌 받은 사람 중 국회의원 등 공직에 진출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사법부가 위반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 것일 뿐"이라며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국보법 위반경력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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