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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 우리당 국보법 폐지후 대안, 뚜껑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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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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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보법 폐지후 대안, 뚜껑 열렸다
형법보완 3 + 대체입법 1 = 결론은 17일 확정
류증희 기자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후 입법보완책으로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정식 당론은 당내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4가지 대안 중 하나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천정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완의 4가지 대안을 마련했다”며 3개 형법보완안과 1개 대체입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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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