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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펌]“정쟁·파행·이념공방 … 달라진게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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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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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파행·이념공방 … 달라진게 없다”
[내일신문 2004-12-13 13:42]
시민단체가 본 17대 첫 정기국회
지난 9일 끝난 17대 첫 정기국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선의원들이 대거 원내 진출함에 따라 잔뜩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16대 국회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회기중 법안 처리내용과 자체 모니터링 결과, 국회 속기록 등을 분석해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개혁부터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본 역할도 방기 = 시민단체들은 17대 첫 정기국회에 대해 한결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17대 국회는 초선의원들이 절반 이상 진출해 의정활동의 내용과 형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여러모로 달라진 게 전혀 없어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평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본연의 업무조차 방기한 수준 이하의 국회였다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가 지난 7일까지 정기국회 활동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접수된 의안은 총 1066건에 계류 의안은 936건, 처리된 의안은 130건으로 의안처리비율이 12.1%에 불과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장하고 있는 청원 건수는 111건이었지만 이중 처리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청원 처리비율은 1.8%에 불과해 16대 국회의 10분의 1수준에 그쳤다. 8~9일 정기국회 폐기를 앞두고 또다시 몰아치기식 의안 처리가 이루어졌지만 처리법안은 전체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예산안 처리 역시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부실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평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예산감시팀 간사는 “국회 파행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던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을 이틀 앞두고 예결위원회를 열어놓고는 기껏 결산소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며 “그 결과 200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기간이 단 5일에 불과해 과거보다도 못한 부실심사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날이 총 회기일수 144일중 38일에 달한다. 나흘에 하루꼴로 파행을 거듭한 셈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홍석인 간사는 “17대 국회 개원 초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는 뒷말이 됐고 결과는 허송세월이었다”고 꼬집었다.
◆개혁성 오히려 퇴조 = 시민단체들은 17대 국회가 보여준 개혁성 역시 기대이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야가 자체적으로 개혁과제까지 발표했지만 실제 처리된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4대 개혁법안 처리 문제만 해도 여야가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기 보다 정쟁과 이념대립에만 골몰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비판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 문제는 인권이나 남북관계 등 변화된 현실에 비추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폐기하는게 바람직한지를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념대립만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 국회가 오히려 더 과거지향적으로 퇴행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로만 그친 정치개혁, 국회개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실련 정원철 정치입법팀장은 “여야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등 12월말까지 새로운 국회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국회개혁을 추진해야할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전만 거듭했다”며 “이래 가지고서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국회 압박 나설 것 =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민단체들마다 국회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안 및 청원 처리 내용, 또 국회파행일수 등을 최종집계해 17대 첫 정기국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임시국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법안 발의 건수와 출석률, 표결 결과 등 양적 면과 회의 발언 내용, 발의 법안 내용 등을 질적인 면을 종합해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활동평가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초 국회개혁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모아간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스스로 개혁을 미루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 등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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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