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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여야, 주초 `4대입법' 처리 전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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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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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초 `4대입법' 처리 전면전
[연합뉴스 2004-12-05 20:23]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여부를 놓고 대치를 계속중인 여야는 6일 법사위와 운영위에서 국보법 폐지안과 민간투자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하는 등 이번주 초 주요 상임위에서 소위 4대 개혁입법 등 주요 입법을 놓고 정기국회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할 전망이다.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며 상정을 막고 있다고 보고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반드시 상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실력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기금관리기본법도 6, 7일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벌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투자법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범위의 축소와 사업집행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도 연기금의 의결권 허용문제를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위도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가 각기 제출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나 동행명령권 발부, 제3자의 친일행위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서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당은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토론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연전술'을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로 넘겨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문광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권이 추진중인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신문법) 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제정안 등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교육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7일 전체회의에서 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도 한나라당 소속 이어서 개정안 처리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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