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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펌]노회찬 이색제안…“상정은 이번 국회서 처리는 내년 2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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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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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대치] 노회찬 이색제안…“상정은 이번 국회서 처리는 내년 2월에”
[국민일보 2004-12-05 19:35]
국회 법사위의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5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의 해법으로 ‘정기국회내 상정후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제시했다. 당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내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것이고,한나라당은 연내 처리 불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기국회에서 상정은 하되 석달간 충분히 토론한 뒤에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양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내 제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OK했는데 한나라당은 2월에도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그러나 우리당의 두 차례에 걸친 보안법 상정 강행시도의 진의를 의심했다. 노 의원은 “보안법 폐지가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돼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당이 상정을 강행하지 않은 것은 연내 처리를 포기한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협상하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노 의원은 우리당이 나머지 3개 법안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처리를 위해 보안법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 7명과 함께 보안법 페지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우리당 의원들이 공정거래법 처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동의안을 철회하면서 외톨이가 됐던 기억을 상기시켰다. 한나라당은 당시 노 의원을 “낙동강 오리알됐다”고 비아냥거렸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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