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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일단 물꼬텄다, 3일은 무조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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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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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물꼬텄다, 3일은 무조건 고!"
긴장하는 한나라당... 국보법 새국면
1일 의사일정변경안은 자정 기해 실효...노회찬-이은영 '찰떡 궁합'
오마이뉴스 박형숙/김진희(xzone) 기자
▲ 퇴장하는 한나라당 1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기립표결에 부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콤비'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기습 상정에 성공했다.
ⓒ2004 연합뉴스 양현택
[2신 : 1일 밤 9시14분]
의사일정변경은 자정 기해 실효되지만 한나라당 '긴장'
한나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표결처리에 항의해 집단으로 퇴장한 뒤 벌어진 일이고, 사전에 어떤 '냄새'도 풍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퇴장한 뒤라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 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의원은 "그렇게 동의하고 재청해 일사천리로 되었다면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왜 밀고 당기는 싸움을 했겠느냐"면서도 국회법 71조의 법리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이뤄진 의사일정변경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의와 재청이 이뤄졌기는 했으나 위원장이 이를 안건으로 확인하는 절차, 즉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채택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상황에서 전체회의가 속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변경은 이날 자정을 기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전체회의 때 상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일단 물꼬를 튼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3일 열리는 전체회의 때 다시한번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노 의원은 "현장 상황이 예측불허이기는 하나 국회법에서 보장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를 하겠다는 말도, 못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노 의원은 또 국회법 71조라는 '복안'에 대해 "지난주부터 고심 끝에 짜낸 전술"이라며 "하지만 의원 한 명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카드인데 마침 이은영 의원이 찬성을 표시해주었다"고 말했다.
일단 이날 법사위에서 이뤄진 국보법 안건 상정 시도를 기점으로 지지부진하던 국보법 폐지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못하는 상황은 넘어서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의 의지다. 최재천 의원은 "3일은 무조건 고(go)"라며 상정 시기를 못박기도 했다.
한편 최연희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이뤄진 국보법폐지안 상정 시도에 대해 "상정되었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며 "2일 본회의 직후 열리는 간사협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 "양당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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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