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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국보법 연내 처리 물건너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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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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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연내 처리 물건너가나>
[연합뉴스 2004-11-24 10:19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 문제가 열린우리당 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우리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미루는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해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이를 놓고 당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며 당 지도부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다음 달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다시 연다면 시간적으로 국보법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가 국보법 처리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공정거래법을 먼저 상정하고, 국보법 상정을 미룬 것은 `개혁법안보다는 경제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국보법 후(後) 처리론'이나 `속도조절론'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국보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해온 재야파와 개혁당파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당내 국보법폐지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안된다"며 "당론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단 국보법폐지모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금 사실상 무한투쟁을 하고 있고, 각종 입법처리나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가 정상적인 운영을 안한다면 회의진행이 어려운만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자유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연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먼저 공정거래법을 처리한 뒤 순차적으로 국보법을 논의하자고 한나라당과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한나라당이 순리적으로 대화하겠다고 약속해 내부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무조건 안한다고 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한나라당이 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며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은영(李銀榮) 제1정조부위원장은 "국보법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간의 협상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다음 주 내에는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도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국보법에 대해 토론할 생각"이라며 국보법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과 비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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