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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유시민 "국보법 후폭풍"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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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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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보법 후폭풍" 우려>
[연합뉴스 2004-11-23 16:59]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01/2004/11/23/012004112310600_1.jpg">
전원위 소집 및 자유투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22일 국가보안 법 개폐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당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며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및 자유투표 실시를 다시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우리당은 결국 과반수의 힘을 가지고서도 국가보안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으로 낙인찍혀 지지 자에게서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이 폐지안을 직권상정하거나 경위권을 발동해 법안을 처리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당은 탄핵 가결 때와 비슷한 후폭풍을 맞아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면서 "어쩌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원위원회의 표결을 거칠 경우 ▲대폭개정 ▲대체입법 ▲폐지후 형 법 보완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다수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자유 투표로 의결하는 경우 이는 국민투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다 표결 결과를 거부할 수 없어 마무리가 말끔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며 "국보법 폐지후 형법보완안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 이기 때문에 당론을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j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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