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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한 발전연, 국보법 대체입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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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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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연, 국보법 대체입법안 마련
[연합뉴스 2004-11-22 15:18]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한나라당내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연구회(공동대표 공성진.이군현, 이하 발전연)'는 22일 개폐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반국가단체 뿐만아니라 테러위협을 포함시키고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제11조), 특수가중(제13조), 구속기간연장(제19조) 등을 삭제토록 했다.
또 법안은 제2조 반국가단체 조항 중 `정부 참칭'문구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남적화통일노선을 명시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규약의 개정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고 규정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고 개정,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됐던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제7조), `회합.통신'(제8조) 등의 법적용이 엄격해지게 된다.
이와함께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특별검사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하고 교체하는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법안을 마련한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일부 악용 소지가 있는 국보법의 이념적 요소를 저감시키고 반국가단체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함으로써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위협들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전연은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자유포럼'에 이어 비주류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발전연이 국가보안법 개정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당내에서 국보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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