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문화일보펌]전쟁터되는 법사위 |
|
2004/11/22 |
|
|
전쟁터되는 법사위
[문화일보 2004-11-22 12:23]
(::한나라 법안 심의보이콧에 與 직권상정 맞서::) 국회 법안 처리의 최종관문이자 ‘게이트 키퍼’인 법제사법위원 회가 이번주 여야 법안 대결의 최고 격전장이 될 참이다. 열린우 리당이 긴급 의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폐지안 국회 통과를 추진중인데 반해, 한나라당이 법안저지 목적으로 국회 본 회의 표결 직전 단계인 법사위 심의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2일 법사위 불참을 공언했다. 상임위 법안 상정조차 거부키로 했다. ‘열쇠’는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쥐고 있다. 법안상정은 위원장 고유 권한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과 국보법 폐지안은 아직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소위도 열지 못하 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문제 해결책 은 2가지. 첫째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 는 방안이다. 그러나 김 의장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법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둘째가 의사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 이 경우 법사위는 국회법상 전체회의를 소집,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이후 최 위 원장이 또다시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거부한다면, 다수당인 우리 당 간사 최재천 의원이 최 위원장을 대리해 법안소위를 우리당 단독으로 열고, 조정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오는 24, 26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간 합 의가 안될 경우, 우리당은 곧바로 의사변경안을 제출해 독자적으 로 (공정거래법, 국보법) 법안 법사위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혀 여야간 격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수균기자 freewill@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