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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07사회포럼, 국가보안법섹션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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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사회포럼, 국가보안법섹션

◎제목 : 2007 마녀사냥이 돌아오다 -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위하여 -
◎ 사회: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 발제 1. 2007,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민변
       - 이른바 ‘일심회’ 사건, 전교조사건, 이시우 사건, 미르북 사건 등
       - 제7조(찬양․고무)의 적용 실태, 국가기밀 조항 적용의 경향과 실태,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문제들 등
       -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가보안법 탄압의 결과로 인권침해 분석
◎ 발제 2.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방향 모색: 한용진 한국진보연대(준) 대외협력위원장
       - 기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역사와 한계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거청산운동, 대통령선거 등의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방행 모색 등
◎ 모둠토론 : 일방적인 발제와 지정토론 위주를 벗어나서 참여자와 함께 만드는 토론
◎ 메아리가 있는 외침 야외부스
: 이적도서 전시 및 판매
: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진전
: 1일 감옥체험
: 이적표현물 퀴즈대회
: 국가보안법 사건 공소장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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