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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토론회]참여정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및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현황과 과제 2008/02/25
[토론회] 참여정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및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현황과 과제

○ 일시 : 2008년 2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기획안
- 사회 :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1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회
: 참여정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민가협 박성희간사)
: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발표(안덕영씨 사건, 한총련 자의적 적용 사례, 인터넷상의 삭제명령 사례, 전교조 사례)  
- <2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현황과 과제
: 발제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 토론 (민교협 배성인교수, 민변 이정희 변호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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