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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호-오늘의 러브레터] 삭발을 하며 17대 국회의원 전원에 보내는 편지
이름 : 사무국 11-27 00:44 | HIT :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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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을 하며 17대 국회의원 전원에 보내는 편지

오종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17대 국회 의원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생긴지 56년 째 되는 날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분단된 이남 땅 미군 점령하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된지 3개월여만인 1948년 오늘, 아직 형법이 없던 처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익히 아실 줄 믿습니다.  수 많은 제헌의회 의원들과 뜻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조선일보도 당시에는 입법을 반대하는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분단조국의 통일을 저해하고, 인륜과 인권을 말살하기 마련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전시체제를 이용하여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이 12만 명이었답니다. 반민특위 해체도, 백범 선생 암살도 다 이 체제 안에서 이뤄진 범죄였? 윱求? 한국전쟁을 빙자하여 미군 점령과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바라는 수 많은 애국자들을 포함하여 무고한 민간인 90만 인명을 학살한 만고에 씻지못할 범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그대로 두면 대통령이 될 뻔 했다는 죄로 사법살인당한 조봉암 선생이나 사형당할 뻔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집행 직전에 가까스로 모면한 사실을 상기합시다. 헌정을 파괴하고 집권한 군부 쿠데타 세력은 정통성 없는 권력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주화 운동가, 통일 애국인사, 노동자 농민 민중운동가, 청년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집행관에게 쫓기고 구속되었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잔혹한 고문대에서 신음하고 또 숨져갔으며 조작된 죄로 사형대에 매달렸던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되고 암매장 당한 원귀는 그 얼마이며 이를 다 어찌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 표현의 자유, 진리 추구의 자유를 베어버리는 흉검이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과 천부인권의 목을 졸라죽이는 올무임이 증명됩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국가보안법으로 불편한 사람이 친북용공인사 외에 누가 있느냐고 큰 소리 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어느 당 대표는 당의 명운을 걸고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막겠다고 거듭 위협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왜 그럴까요? 흉검과 올무를 그대로 두고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민주와 통일로 가는 개혁의 길을 가로막고 그 흉악한 파쇼로 회귀하자는 의도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흉검과 올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정녕 아닐진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으로 우뚝 서야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우지 않은 역사는 반복되는 법 아닙니까?

전쟁중인 1953년, 형법이 제정되자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이 했던 일을 다 할 수 있으니 국보법은 해소하자”라 하였고 지난 달 대한민국 형법학교수 300여 인으로 구성된 한국형법학회에서도 형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원 공동명의로 공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놓고 비틀거리는 집권 여당을 눈 앞에 보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내 소수여서 올바른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엄살하기에 국민들이 절대다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세된 수탉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수구의 산을 넘지 못하고, 역사 반동의 강을 건너지 못한채 머뭇거리만 할 때 엄중한 사태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한 때 어렵더라도힘 내십시오.   정의로운 국민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굳게 믿으시고 제발 힘 내십시오.


12월1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 오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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