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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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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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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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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금화는 보험급여 확대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통해서 '08년도에 급여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험재정의 잉여금 예상액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재정의 기금화 아래에서는 기금운영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등으로 우선적 재정운영이 어렵게 되고 그에 따른 급여의 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기금화는 민주적 합의제도를 파괴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하에 놓여 있고, 각각 이해 당사자간에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금화의 경우 기금운영에 대한 정부통제가 강화되고, 또한 복잡한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 의해 기금의 운영계획이 심의될 경우, 가입자의 부담인 보험료와 공급자의 부담인 수가결정에 불만의 요소들이 작용하여 건강보험 제도운영이 자율적인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O 건강보험재정은 지금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화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지금도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은 아래와 같이 정부기관의 감사와 평가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로부터 예산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예산의 기획예산처·국회 심의(복지부 예산심의시)
- 예·결산에 대한 국회 보고, 국정감사 수감
- 감사원 감사 수감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기관 … 사전·사후 평가
-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공시'
♥ 우리의 건강과 늘 함께 하는 이웃『건강보험』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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