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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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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4)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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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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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4)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발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44)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사정부는 자신의 범죄적인 행위를 면하기 위하여 한국의 군인을 미국의 용병으로 베트남 전선에 파견하는 만행을 자행하게 된다. 베트남의 전쟁은 미국의 주도하에 침략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의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아시아를 미국이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은 아시아의 침략자나 다름이 없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불안한 정세를 이용하였고 베트남으로의 눈을 돌리려는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 점령의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미국은 1954년 이후 스스로 남베트남의 권력자로 유지시켜온 고 딘 디 엠 형제(형은 대통령, 동생은 비밀경찰총수)를 1963년 11월초 군사쿠데타를 배후조종해서 몰아냈다. 이는 베트남에서 민족해방 전선의 위협이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베트남 고 딘 디엠 체제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정권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이 요구한 군사·정치체제 정비요구를 디엠이 정권 유지 노력의 차원에서 계속 거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디엠은 자신에 대한 쿠데타 가능성을 우려하여 군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조직 개편을 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철저히 외면했다. 또한 디엠 정권은 1963년 봄 불교도들을 살해하는 등 불교억압정책으로 인해 베트남 최대의 종교세력인 불교세력으로부터 괴뢰정권이 더욱 괴리되자 미국은 베트남에서 미국의 장기이익에 디엠 정권의 그러한 정책이 역작용할 것을 두려워했다. 정세동향 자료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는 베트남에 한국의 군인을 파병하였다. 이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행한 인권만행이다. 정부는 무엇인가 자기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여야 할 정부가 미국의 용병으로 자국의 군인을 죽음의 현장으로 보낸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자신의 범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저항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자신의 행위 정치적인 행위에 대하여 외부로 눈길을 돌리려는 정치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1963년 여름 디엠 정권에 대해 불교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듣지 않을 경우 디엠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자, 디엠의 동생이며 비밀경찰 대장인 고 딘 누가 프랑스인을 매개로 하여 북부공산당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남북간 무역 및 우편 관계를 재확립할 것 등을 포함한 중립주의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결국 디엠 형제는 1963년 11월 11일 미국이 면밀하게 배후조종한 쿠데타의 와중에 살해되어 자동차 트렁크 안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미국은 디엠이 제거된 이후 등장한 군부정권 내에서 친프랑스적이며 중립주의적인 장교들이 득세하자 이번에는 구엔 칸을 지원해 무혈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칸 역시 무능하고 민족해방전선과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자 미국은 칸도 제거하였다. 이런 식은 디엠의 몰락 이후 1965년 티우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남베트남에서는 8개의 정권교체라는 엄청난 정치적 격변이 거듭되었으며, 이런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자 마침내 미국은 직접 군사개입을 하게 되고,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정세동향 자료 참조>
베트남에 군일을 파병한다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다. 그러면 미국은 베트남을 선택한 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친미정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베트남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을 적에 미국은 베트남을 인수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베트남은 미국의 침략성에 대하여 베트남 민중은 투쟁으로 나섰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정부는 베트남 민중들의 강한 투쟁에 대한 민족성을 알지 못했다. 오로지 미국의 식민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정희 군사정부다. 그 당시에 학생들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하여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나고 있었기에 베트남으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이 시기에 선포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1974년의 제1호, 제4호 및 1975년 4월의 제 7호에 이어 같은 해 5월에 선포되어 1979년 12월에 해제된 초헌법적 조치였다. 그 내용은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치는 조치 자체에 대한 비방조차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반공법과 긴급조치 제9호의 대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공법의 남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시간이 갈수록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숫자가 대체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회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세동향 자료 참조>
베트남에 한국의 군인을 파병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용병을 베트남으로 보내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반공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한층 가세하였던 군사정부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날이 갈수록 인권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가하여 인권에 마비 정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가소로운 정권이다. 법이 있어도 법이란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도 복종의 논리만 전개하고 있는 나라다.
<다음의 형사공판 처리인원수율 도표 등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운용의 잔혹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형사사건의 평균 사형·무기형 선고율보다 국가보안법의 그것이 전체 평균보다 많게는 300배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체평균은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임에 반하여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증감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국가보안법의 무죄율이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반공법은 국가보안법보다 더욱 높다). 그러나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장시간 수사와 고문수사에 의한 무리한 기소와 조작 기소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치적 위기해소를 위하여 반대자 등을 여론을 무리하게 구속하여 격리 감금하고 그 수사내용을 기소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 이미 그 기소의 목적을 달성하곤 하였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이해 자료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는 분명히 인과가 있으면 인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교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송두리채 팔아먹는 작태를 자행하였다. 이것이야 말로 역사에 기록된 비민주적인 권력지향적인 불교인이다. 그러한 현상이 오늘 날에도 잠복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베트남 정부에 대하여 한국 불교인은 반성적 입장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 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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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