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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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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5)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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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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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5)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35)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부독재의 3공화국 정부라고 말을 하지만 실지로는 국가의 변란을 일으켜 국가를 빼앗은 군부독재자다. 군인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시대라고 말 할 수 있다. 인권이란 말을 한다면 군인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법을 무시한 군인이다. 반공을 국시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모두 중지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인권을 무시한 행위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깡패적인 권력의 남용으로 청년들의 자유스런 외침을 완전히 차단하였다는 점이다.
<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 인권탄압은 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두어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국가테러리즘이 헌법-체제-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61년 5.16쿠테타 직후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시기, 즉 군정시기이다. 이 시기 반공을 국시로 한 혁명의 이름 아래 일체의 정치 활동과 비판이 금지되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깡패소탕령, 국민재건운동 조차 혁명을 빙자한 인권유린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 ( 1)
박정희 군부 독재자에 대하여 말한다면 인권에 대한 말을 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성찰할 수 없는 군부독재자 일뿐이다. 군인의 악독한 행위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의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조선을 독립하자고 외친 수많은 열사들의 정신을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창조라는 유신의 미명하에 반공을 국시라고 말하면서 민족에 대하여 남아 있던 유산을 모조리 소멸시켜버린 행동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시 일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 깡패 소탕령과 국민재건운동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선도와 재창조라기 보다는 국가의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군사적 규율을 사회 전반에 뿌리박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깡패들을 속박한 채 팻말을 걸고 가두행진을 시킨 일, 재건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구타와 다양한 인권 탄압 그리고 재건운동 이후 이들 깡패조직을 권력의 말단 행동대원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볼 때 인권유린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반공을 국시'라 한 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공산혁명전략과 맞물려 있고 군인들이 정치에 나서는 명분이었지만 이 또한 향후 군사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반공의 이름 아래 탄압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역사가 실제 이를 증명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 ( 1)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이들에게 대하여서는 민족에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군인은 민족에 대하여 말을 할 수가 없는 군인이다. 친미매국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말하는 미국은 평화가 아니라 점령이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시대에 미국은 한반도 남쪽에 기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구호물이라는 것을 배분하여 가난한 민간들에게 친미기독교적인 신자들을 강제로 만들기 시작했다. 먹을 것을 주면서 구원을 말하는 냉전적인 반공의 기독교를 선교했다. 그들은 바로 민족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행위자의 반공주의자들로 변신을 시도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기독교인의 길들이기이다. 한반도의 기독교화는 미국의 기독교화이며 이 땅에 이스라엘의 유대교화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을 유대교화 이스라엘화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박정희 군인에 의하여 친미 반공적인 기독교 이스라엘화적 교육을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박정희 군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인권을 탄압하고 기독교적이고 친미적인 반공의 면을 부각하기에 이르렀다.
<5·16 주체세력은 이집트의 나세르 등 외국의 군사혁명 사례를 참고 로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케말 파샤에 의한 터키의 근대화 혁명을 많이 연구했다. 당시 우리 언론이나 장교들이 터키 군부의 역할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었다. 터키 군부는 헌법에 의해서 '케말리즘의 수호 자'로 지정되어 있다. 케말리즘의 핵심은 정교분리, 남녀불평등 폐지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구적 근대화 이념이다. 한때 회교권의 종주국이었던 터키가 회교원리주의자들로부터의 도전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서구지향의 정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군부가 케말 파샤의 근대화 이념의 수호자 로서, 또 국정의 감시자로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는 정부가 케 말리즘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합헌적인(헌법이 군대에 케말리즘의 수호 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개입을 통해서 정권을 갈아치우곤 한다. 따라 서 터키 군부의 거사는 쿠데타나 혁명으로 부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쟁국회는 해산하라 자료 참조>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세력으로 변신하여 우리민족에 불행한 분단을 고착화하는 반공적인 군사정부였다.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하여 찬양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비리에 대하여서는 민족을 팔아 먹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 특별히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있어서의 분노를 눈물로써 참을 수 없는 비극적이다.
국가보안법철패를 위한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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