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중희 |
 |
썩은 공직자 당장 파면 엄단하라! |
|
2005/02/28 |
|
 |
|
|
보도에 따르면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부인이 지방의 논밭을 위장전입이란 수법으로 매입해 전매차익을 10억 이상 남겼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허위보도는 아닌 것 같으니 임명권자가 감싸려하지 말고 당장 엄단하라!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자가 그런 수법으로 부정 축재했으니 법적인 처벌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아주 매장해 버려야 한다.
다산 선생도 목민심서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라고 했듯이 공직자의 제일 덕목이 청렴이란 것은 두말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공직자들을 보면 마치 누가 더 지능적으로 부정축재를 하나하고 경쟁하는 듯한 짓들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자를 바보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하기야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전두환이나 노태우 일당이 그야말로 단군이래의 최대 최악의 날강도 행각을 할 때 그 밑에서 일하다보니 그런 더러운 물이 들어 이 정도야 해먹어도 되지않겠나 하는 도둑놈 심보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전,노 일당이 먹은 돈과 비교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구차한 변명만 늘여놓는다면 더더욱 엄단해야 한다. 공권력이 엄단 않는다면 군중의 돌팔매가 심판하게 될 것이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말고 임명권자는 전매차익으로 늘어난 돈을 몰수해 국고에 집어넣고 그로 하여금 진실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 물러가도록 해야한다.
그 부인의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문책하면서 얼버무리지 말고 그 땅을 살 때의 자금출처조사도 해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사실이 드러날 땐 그것마저도 몰수해야 한다. 더구나 토지이용 비밀을 미리알고 그 따위 짓을 했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노숙자와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20%의 부유층을 제외하곤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들인데 고위공직에 있는 자가 아내와 짜고 자금력을 동원해 가만 앉아 있어도 돈이 절로 불어나는 짓으로 부정축재한 악덕탐관오리가 경제부총리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동산투기 단속이니 부정척결이니 하며 국민을 우롱하나.
어쨌든 당장 파면해서 엄단하라. 법과 도덕을 따지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안돼 먹은 자다. 그리고 임명권자 역시 어떻게 그런 자에게 중책을 맡겼는지 한심하다. 사람을 쓸 때는 여러모로 따져보고 흠 없는 깨끗한 사람을 써야 할 터인데 얼마 전엔 광주시민 학살을 현장지휘 했던 자를 국방부차관으로 기용했던 것 등을 보면 도대체 현정권 최고책임자의 인사기준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런 자를 그대로 둔다면 정권마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때달아야 할 것이다.
|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