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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반대    국가보안법은 물론 그동안 문제가 많은 법이었습니다. 2004/09/17
개인적으로 전 이전에 열린우리당을 지지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요즘의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우선 국민연대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게 여러분들이 주로 비판을 하는 조중동 이외의 많은 매체 여론조사 결과는 국가보안법 반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따지기 이전에 정말로 스스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라면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하신 뒤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매체에서도 요즘은 국민연금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슈화되지 않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민연대의 책임이 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보다는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현안들을 먼저 다루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와 그 결과를 중시하는 형법으로는 국가의 안보와 체제를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자를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진 뒤에 처벌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설사 현 형법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가 맛닿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국가의 안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여부가 들어가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국민의 인권탄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그 당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나름대로의 페날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강남에 대한, 그리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을 적용하는 등의 여러 정책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란이 있은지 이제 50년이 막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민족끼리 절대로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전쟁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국가보안법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 좀 더 현실적인 특별법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제까지 그런 현실성있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있을 수 있어도 이러한 법 자체의 존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헌법과도 같이 체제와 존폐를 같이 하는 그런 법이 아닌 이상 사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시민단체는 이 법을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다른 나라들과 북한을 좀 더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의 여러 형태의 모임 혹은 사람들이 국내, 혹은 국외에서 벌이는 활동들이 북한과 다른 것은 그 목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서로 통일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말 그대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서로의 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좀 더 가까워지고 여러 교류가 있다고 해서 그 활동에 방해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건 마치 사람이 들락거리던 현관에 차가 들락거리는 게 방해가 되니 현관을 없애버리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생각해봅니다. 바로 현관 앞의 도둑은 보지 못하고 말이죠.
국가간의 모든 활동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에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물론 통일이라는 대의적 가치는 있겠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국가보안법으로만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지켜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최소한의 도덕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장치로서 그 체제를 유지시키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전후 세대가 아닌 우리들이 북한이라는 국가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드시는 형법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가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국가보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족이란 의미를 가지고 북한을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우리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아마도 우리를 그저 미국의 앞잡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통일이라는 위업을 이루기 위해서 좀 내키진 않지만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을런지요. 독재체제 하에서 북한 국민들이 남한의 우리들처럼 그저 막연하게 동포, 같은 민족 정도로 생각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그건 아닌 거 같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얼마전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지금의 북한은 우리를 정말로 민족으로...함께 가야 할 무언가로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실 수 있는지 연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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