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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폐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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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공안문제연구소를 즉시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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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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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공안문제연구소를 즉시 폐지하라!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안문제 연구소는 연구원들에게 한국청년단체 협의회와 진보의련에 대해 이적단체 감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한다. 또 그는 공안문제연구소가 다른 수많은 사건들에 있어서도 연구원들에게 재감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잘못된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공안문제 연구소는 사상탄압과 인권탄압을 해온 반민주주의적, 반인권적 기관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양심의 자유를 검열하는 반헌법적 기관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 불거진 의혹의 참, 거짓에 관계없이 즉시 폐지해야 함을 밝힌다.
반 민주주의적인 국가보안법 질서의 핵심 제도의 하나인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공안문제연구소 같은 반민주적인 기관과 공안인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끊임없이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수구세력 눈치를 살피느라 개혁입법이 지체되고 극우세력이 힘을 쓰는 불필요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사실상 개정론인 형법흡수안이나 대체입법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정정부 출범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 충실하라!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공동대표 : 원아모스, 조헌정, 최창우, 황보윤식) http://www.antikukbo.net
전화: 2232-4087 팩스: 225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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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