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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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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3일자 사설 <한국이 北核 해결 經費 모두 떠안나>에 대한 조반연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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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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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 ‘퍼주기’론으로 평화적 해결에 딴죽거나
<조선일보>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그리도 못마땅한가. 오늘(13일)자 사설 “한국이 北核 해결 경비 모두 떠안나”는 한마디로 ‘대북 퍼주기’론을 부추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으려는 <조선일보>의 속내를 내비친 것에 다름 아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매년 200만Kw 전력의 대북 공급 방안을 “북핵 해결을 위해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지고 북한의 체제 보장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多者 형태로 하자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폐기 ‘합의’만 믿고 공사를 시작해도 괜찮을지가 문제”라며 “정부의 구상이 남북관계의 장기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북한에 보낼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대북 전기 공급이 北核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북한이 각종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해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先例가 될 수도 있다”며 대북 전력지원 등의 방안이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지 모른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참으로 분단 체제에 기생하며 ‘안보 상업주의’로 성장해 온 신문다운 논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족벌 신문인 <중앙일보>와 비교해볼 때도 조선일보의 주장은 ‘튄다’. <중앙일보>는 13일자 사설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전제로 “북한 경제의 붕괴는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극심한 전력난이 지속되는 한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조치도 효용성이 없다”며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가 전제만 된다면 이 정도의 전력 제공은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중앙일보>조차 북한 경제의 붕괴에 따른 피해를 염려하며 전력 제공에 긍정적인 사실이 <조선일보>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중앙일보>보다 경제에 밝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어차피 사리사욕에 도움 되지 못할 북핵 문제 평화 해결에 훼방이나 놓고보자는 심술 때문인지, <조선일보>가 대북 전력 제공에 대해 무작정 딴죽부터 놓으려 드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조선일보>는 전력 200만Kw 생산에 연간 1조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며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전력 수급계획에 따르면 2008년이면 매년7천만 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예비율을 17%로 유지하면서도 연간 5~6백만Kw의 전력이 남아돌아간다고 한다. 그리고 남는 전력은 필요한 곳에 송전하지 않으면 죄다 공중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낭비되는 전력량도 줄이면서 북핵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대제안’이 실현되느니 차라리 3조원의 돈을 매년 공중에 날려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꼴이다. 이것이 정녕 참여정부 등장 이래 1년 365일 내내 ‘위기론’을 소리높이며 경제를 그리도 걱정해 온 <조선일보>의 진면목이란 말인가.
이번 ‘중대제안’은 대북 전력 제공을 통해 해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수조원의 돈을 아끼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나라 자산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원인이 되었던 안보 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마저 일거에 불식시켜 한국의 대외신용도까지 상승시키는 합리적 방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2002년도에 <중앙일보>가 ‘업그레이드 코리아’란 기획 연재를 통해 “매년 정부예산 1%(2005년 정부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1조 3천 4백억원)를 대북지원에 사용하자”고 주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중대제안’은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진정으로 경제와 안보를 염려했던 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쌍수를 들어 ‘중대제안’을 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대제안’과 ‘북한의 핵포기’를 중심 의제로 진행될 6자회담에서 <조선일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진정으로 경제와 안보를 염려하는 정론지인지, 아니면 사리사욕을 위해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위험마저 불사하는 악독한 ‘전쟁상인’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2005년 7월 13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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