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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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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보안법 철폐로 악취나는 색깔론과 한나라당 끝장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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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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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로 악취나는 색깔론과 한나라당 끝장내자.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이 예의 그 색깔론을 또다시 전면에 들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을 거명하며 이의원이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현재 간첩으로 암약 중이라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12년 전에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되고 갖은 고문을 통해 짜맞춰진 사건을 한나라당이 이제와 새삼 현재진행형 사실인 듯 떠들어 대는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날로 높아지고 그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 된 요즘, 유독 한나라당만 보안법 사수에 혈안인 것이 이번 억지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거 숱한 간첩사건들을 조작해 내며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부추켜 정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왔다.
때만 되면 대형 간첩단 사건이나 공안사건들을 조작 발표함으로써 개혁과 진보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사회주의다 용공이다’하면서 논의 자체를 봉쇄해 왔던 것이다.
한나라당이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다시금 매카시즘을 들고 나선 것에 우리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라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번 국회의원 간첩소동을 보면서 국가보안법 당장 폐지의 시대적 요구를 더욱 절감하게 된다.
말도 안되는 색깔론으로 정쟁을 일삼고 정치를 내팽겨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대는 오늘 당장 막을 내려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야 지겨운 색깔론도 지겨운 한나라당도 역사 저편으로 사라질 것이다.
17대 국회는 연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과 같은 구태의 반복을 피할 길이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매카시 광풍을 즉시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의 순방향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의 힘찬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으로 색깔론에 매달려 양민을 희생하고 자신의 밥그릇을 키워온 한나라당 심판의 날을 더욱 앞당기자.
2004. 12. 10.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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