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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과 열리우리당의 대국민 개혁사기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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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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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집단들의 무모한 정치도박극, 대통령 탄핵카드가 52석의 열린우리당을 152석의 거대 여당으로 탈바꿈 시켜 놓았다. 수구세력의 정략적 반민주 정치탄핵을 막아 내고 일거에 진보개혁적 정치혁명으로 일거에 전환시킨 민중의 힘은 수구기득권세력을 청산시켜야 한다는 보다 강력한 기대와 정치지형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민중열망에 보답하기는 커녕 변절과 배신의 길을 걷고 있다.
2004년 4월 탄핵으로 거대 의석을 어부지리로 획득한 열린우리당은 그로부터 정확히 8개월이 흐른 지금 이 시각, 개혁은 목적이 아닌 정치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고, 진보개혁적 정치철학이 완전부재한 집단이며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4년 12월7일, 바로 전날 악법 연내 완전폐지에 대한 민중열망을 안고 어쩔 수 없이 국보법 폐지법안을 힘으로 변칙 상정시킨 행위에 대하여 민중들은 희열했다. 노정권과 여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이렇게라도 힘을 내보자며 환호했다. 그러나 채 하루도 안되 느딧없이 국보악법 연내폐지 유보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바짓가랭이만 잡고 늘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열린우리당의 변절과 배신을 보며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각 대성통곡하고 있다.
우려는 했지만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카드를 한나라당과 빅딜하려는 음침한 정치적 계산과 음모가 마침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천정배 대표는 국보법 연내폐지 유보를 발표했다. 대신 나머지 3개 법안 등을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국보악법 폐지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민중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열우당의 태도를 두고 정치적 변절과 기회주의로 점철된 개혁사기극을 벌이는 정치사기집단이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은 분단 반세기동안 국가사회의 총체적인 분야를 억압하고 유린하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지배적 지위의 권력자들이 권력강화를 목적으로 애용하는 정치자본 특권층의 권력유지를 위한 권력보안법이다. 1928년 일제의 식민압제에 대항한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미국에게 한반도를 헌납하고 마련한 이승만 독재강화법이었다. 또한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정통성 없는 박정희가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민주양심세력들을 불법 감금, 고문한 정권보안법이었으며 광주민중들을 대량 학살하고 권력을 독차지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부독재 안전방호법이었다.
이후 민중의 힘으로 군부독재시대를 끝장내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민주화시대를 탄생시켰지만 결국 권력자들은 은폐된 권력야욕을 드러낸 채 대국민 정치사기극만을 연출하였다. 무늬만 개혁이고 겉다르고 속다른 반통일 반민주 어용집단이라는 숨은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국가보안법 연내 완전폐지라는 거대한 정치혁명을 실현키 위한 진보와 개혁진영 사이의 긴장성 넘치는 공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연내 완전히 폐지시키자'라며 정치변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을 정도였다. 온라인에서도 진보와 개혁을 갈망하는 네티즌들이 합심하여 각종 진보개혁적 정치를 추동하기 위한 문제의식의 공유와 대안세력의 창출 등을 목표로 긴급히 공동행동을 전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 실험되고 구체화되는 수구청산을 위한 범진보개혁 단일전선체 형성을 기제로, 진보와 개혁진영이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듯 공동투쟁의 열기를 가다듬기에 이르렀다.
12월7일 열린우리당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 민중들의 열망을 완전히 깨버렸다. 또한 그들을 지지하며 매일매일 애타는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는 네티즌들, 그리고 양심 국민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결국 이 날 하루 열우당에 대한 여론지지율이 10% 이하로 급속 추락하였다. 열린우리당사로 몰려간 수백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열린우리당의 대국민개혁사기극에 분노한 채 항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 중의 악법을 신권력유지를 위한 정치적 카드로 수단화시킨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권력공생을 위한 빅딜을 중단하라. 결국 대통령 노무현과 열우당의 몰개혁성을 은폐시키고, 대통령의 손실된 정치적 인기를 만회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직접 비난을 회피시키기 위하여 '역할분담이라는 연막전술'을 동원, 사기정치를 해온 것 아닌가.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자행하는 대국민 정치사기극은 지금 이 시각부터 끝장나야 한다. 도대체 진보개혁 정책추진을 막고 혼선을 빚게 만드는 여당내 반개혁 종파집단들은 누구인가?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정치적 빅딜, 대국민 개혁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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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