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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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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야합은 처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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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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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집단과의 밀실야합에 성공한 검은 화요일, 식지않는 분노로 치를 떨어야 했다.
여의도 국회밖에서는 국보악법 연내철폐를 열망하는 일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집단단식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회본청에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원과 열린우리당내 일부 의원들이 국보악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며 농성 중이다. 사이버에서는 진보와 개혁진영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노선의 차이를 넘어 반수구전선체를 형성, '한나라당청산, 고문의원퇴출, 민주개혁 회복'을 요구하며 사이버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12월21일 한나라당과 열우당 사이의 비민주적 담합구조 속의 초헌법적 4자 밀실야합은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꼴로 노정권과 열우당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 시각 열우당 홈피에는 밀실야합을 비판하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심정을 담은 글들이 시시각각 게재되고 있다. 국보악법은 단순한 악법이 아니다. 반민주 반통일 독재권력이 주입하는 생각만을 해야 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미행과 구금, 가혹한 고문을 가능케 만드는 초헌법적인 반통일 반인권 반민주 악법이다. 분단 반세기를 훌쩍 뛰어 넘어 권력의 독재화를 위하여 악용된 악법은 마땅히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12월21일 열린우리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불법정치단체라는 비판과 평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머리를 맞댄 채 이라크파병연장안과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연내 완전폐지를 포기하고 (누더기가 된) 민생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유보했다. 국회법사위실을 무단 점거한 채 한나라당사쯤으로 변질시킨 채 금지식품들까지 반입하려했던 한나라당의 불법행위가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려는 결사적인 구국의 항거로 추인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기꺼이 동참하 밀실여합의 결과는 불법집단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열우당의 거듭된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정치행각과 국민배신행위들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악법 완전폐지, 수구청산, 과거사 진상규명과 역사적 정통성 회복이라는 명분과 가치를 앞세워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에게 "차라리 (악법폐지를 위하여) 날치기라도 하라"라며 응원을 보냈다. 그러나 돌아 온 것은 '극우단체로 전락한' 한나라당과 비공개적으로 밀실에 마주 앉은 전격야합이었다.
12월22일 열우당 의총에서 지도부의 야합행태가 거론됐다.
국회본청에서 국보악법폐지와 4대민생법안 연내 처리하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던 50여 명의 열우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밀실야합 행태를 성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분노섞인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져 버렸다. 이목희 의원이라는 자는 '토론은 자유, 행동은 통일'이라는 민주적 의사소통과 수렴을 강제하는 그럴싸한 이중적 논리를 앞세워 '4자회담 합의문을 찢어 버리라'는 의원들을 압박했다. 결국 열우당 대변인의 입을 통하여 나온 최종 결론은 "지도부 인책불가, 4자회담 결과 수용, 행동통일'이었다.
열린우리당의 '반민주 4자 밀실회담 야합극'은 시대 개혁의 사망신고이며 진보와 개혁적 변혁을 열망하는 국민염원에 대한 대량학살행위이다. 열린우리당이라는 거대 여당과 노 정권이 역할을 분담한 채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이 기막힌 개혁사기극은 그 집단과 세력의 반민주적 정치의식의 전면을 드러낸 것이다. 반공정권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정치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몰수하고 학살한 독재파쇼정권의 반민성과 무엇이 다른가?
이들이 정권따먹기와 거대 여당 진지구축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진보개혁 세상을 열어 보라는 민중들의 의사에 반하여 청산되어야 할 수구집단과 밀실야합한 행위, 반민주 정치폭거 작태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군부독재자들의 국민학살을 정당화시킨 것처럼, 노정권과 열우당의 '성공한 야합'은 결코 처벌할 수 없는 것일까?
다시 되묻고 싶다.
성공한 야합은 처벌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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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노정권과 열우당의 반민주 밀실야합 개혁사기극</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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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