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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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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판사들이 많은 이 세상은 싫다.(아래 상고이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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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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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은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자주올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소연 하여집니다.
자꾸만 기긱 시키면
돈 떨어질 때까지 그러는지
그러면 안하겠지 하는 맘인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사건으로 내가 서러움을 많이당해
억울해서 절대로 포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를 아버지 나라로 빨리데려가세요.
엉터리 판사들이 많은 이세상은 싫습니다.
kt에서 그랬듯이 괴씸죄가 넘도 많은가 봅니다.
도와주세요.
"폭로"책사건
2005두7624 접수됐습니다. 대법원 3번째 입니다.
http://www.morning365.com/book/book_detail.asp?id_m=book&class_number=1&object_number=2010000051906
누가 나를 도울 분 없습니까
전에는 대학신문사에 책을 1권씩만 보내었는데
그러니 괴씸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뒤에도 정리하여
많이 만들어
10권씩정도 보내어 대한민국 엉터리 법정을
만 천하에 공개를 할 것인데.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알고보면 대한민국 법정의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입니다.
앞에올린 위글의 답글이 있기에 아래 같이올립니다.
<다 부패한 판사놈들때문이지
<그 놈들이 어디 하나 둘이겠어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지, 위법한 판결을 한....
<그런것이 없으면 아무소용없음.
<증거가 있어도 힘든 세상인데
<제3자 한테 하소연 해봐야, 그 자가 그 내용을 어떡케 안담
<판사들의 불법, 위법판결을 한 증거를 들이대야 할것이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인터넷사이트를 보면 책에 판사들, 노동부심사관, kt고위직 판결문과 함께 실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이기에 제가 ？I찮은게 아닙니까
여러군데에 제보를 많이 하여 알려져있어도 이모양이고
저는 괴씸죄로 오히려 직장에서도 해고된 상태입니다.
여러군데에 제보한 결과는 학생들은 순수해서인지
반응이 나타나던데 어떤신문기자님은
저를 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시민 단체에서는 도와주려고도 하다가
시일이 지나니까 그냥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또 전에 청와대에 민원을 했는데 접수가되어 법원으로 이첨이 됐는데
효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장에서는 왜 이런걸 하느냐고 취소하라고도 했습니다.
잔실을 밝혀 이런일은 안생겨야 주장하니
어떤 판사님은 화낸표정이고
어떤 판사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사실 고등법원 사건번호 2004재누122최종변론
지금은 대법원 에 상고접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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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돈이 많다면 이러한 내용을 책으로 편집하여 더 많이
알리겠는데 하는 맘입니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만 알려져 괴씸죄가 심합니다.
아래는 진행 했던 일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이유없다고 기각된 내용 2001재누15, 아래 대법원, 다시재심 2004재누122기각, 다시 대법원2005두7624 진행 중
사건 : 2004두 6013
상 고 이 유 서
원고(상고인) 임 그 루
피고(피상고인) 대법원장
중앙노동위원장
kt사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2004.6.16일 송달 받았습니다.
다 음
제1점 가
나
다
라
첨부 : 부본 8부
2004.6.30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특별 1부(사) 귀중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가. 원심판결의 위법.부당성
✚.원심판결(99구23983). 3p 나.인정사실［채택증거 : 갑1의 2호증’ 갑14의 1,2,3호증,］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증. 갑14호증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18의 2호증은［채택증거］에도 있고［배척 증거］에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록을 보면 현저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인정사실［채택증거］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261조, 139조)
이러한 이유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절대적 상고이유(민사소송법 394조➀항 6호)에 해당됩니다.
나. 있었던 일
서설
관공서에서의 하는 일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여야 하며, 그 내용 절차에 있어서 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공개 투명해야 합니다. 그 당시공기업인 회사의 사훈 친절.봉사.공명.정대, 지금은 ‘윤리경영’ 회사의 발전과 나라를 위해 직원이면 업무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라는 업무제안을 하여 상관님의 부당한 업무제안에 항의를 하여 회사 번호지정이 개선됐습니다. (갑3의 1~14호증)
2. 이 후 부터는 직속상관님이 제 근무평점을 제일로 좋게해도 부장님, 국장님은 제일로 낮게해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회사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과정에서도 제 혼자만은 국장님이 낮은 점수를 주어 떨어지게 하고(갑5의 3호증), 회사학비 지원받지 않고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사규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도(갑30호증), 고의로 공부를 하지 못하게 방해도 했습니 다. 회사 홍보실에도 제가 글을 올리면 고의로 거절만합니다.(갑4의 7호증, 갑6의 1, 3호증)
3.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공부를 하고픈 마음에 회사를 그만두려고도 했으나 그 당시의 회사노동조합, 운이 좋게 국장님도 바뀌어 저를 도와주셔서 힘들게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는 이렇다는 생각에 외부기관 정부감사실등에 민원을 하면 타당해 저의회사로 이 첨이 옵니다. 그러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도 고의로 전부가 묵살해 버립니다. 오히려 감봉2월의 징계와 더욱 더 괴롭혔습니다.
4. 부당하다고 노동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재심사유가 되어 변론에서 공정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기피신청’ ‘즉시항고’ 다시 고등법원,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묵살했습니다. 억울하여 사실 그대로를 ‘폭로’ 책으로 편집하여 여러 군데 제보와 저의 회사에서도 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로’책을 낸 것은 회사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그랬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해고’를 당해 지금 행정법원 사건 2004 구합10012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결론
서설.
모든 내용은 기록을 보면 현저하게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형식적인 판결문만 있고 진실 된 재판은 한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1.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그동안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를 참고하여 타당하게, 또 보상도 돼야 할 것입니다.
인정받아 진급 하고 싶었고, 대학원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아직 졸업을 못한 상태인데 위탁교육생으로 된다면 회사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다시공부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2. 대법원장님 피고추가를 했습니다. 송달통지서에 기록이 없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주장합니다.
3. 울진에 발령받아 제가하려니 힘이 드는 것 같아 아는 분을 통해 노무사 님을 소개받아 증거자료를 주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괴롭히지 않고 보통직원들처럼 진급 및 대학원공부를 했으면 그분 말대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투고 있습니다. 그 때 보다 지금은 더 자유로운 시대라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진실을 밝혀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는 그동안 제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라. 이상의 이유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6월30일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특별 1부(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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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