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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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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나라당은 개혁 입법 방해로 민생민권을 유린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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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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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나라당은 개혁 입법 방해로 민생민권을 유린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3대 입법에 대해 2월에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천명 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전 있었던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북 핵마저 터진 상황에서 3개 법안을 다룰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 라고 전여옥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이야말로 유유자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민의 안전 외에 어떤 것에도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현재 처리해야 할 3대 법안만큼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이 땅의 안보는 오히려 위협당해 왔으며 많은 국민이 억울하게 먹고 사는 권리를 유린 당해왔다. 또한 사립학교재단의 횡포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학생과 학부형들이 부당한 착취와 대우를 참아야했던가. 그리고 권력에 의해 과거에 자행되었던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정리하고서야 비로소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천부인권 또한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3개 법안 처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며 민생안정이니 안보니 떠들어 댈 것이 아니라 민생과 평화에 기본이 되는 이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한 바탕위에 세부 입법안들을 착착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먹고 사는 문제와 국민의 안전 외에 모든 것을 배제하자는 것이 2월 민생국회에 임하는 당의 입장’이라며 큰소리 쳤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개혁법안 발목잡기야 말로 민생국회, 정쟁 없는 국회를 불가능 하게하고 우리국민의 열망을 배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전쟁위기를 평화통일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진정한 민권민생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겨레의 지향을 제대로 보고 민권민생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05. 2. 16.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변인 황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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