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8년간 국유지 무상사용규탄, 미납임대료 납부 촉구 기자회견

어제 10월 6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로 놀라운 사실이 폭로되었다. 서울 광화문 금싸라기같은 땅 한 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은 미대사관 건물을 비롯하여 직원 숙소, 외교관 클럽 등 무려 8만여평을 28년간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은 월세도 못내서 거리로 내쫓기는 현실에서 미국은 무려 28년간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았으니 이것은 미대사관이 불법적으로 무단점거한격이나 진배없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1962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USOM(US 0pera tion Mission)이 무상으로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고, 주한미대사관은 이곳에 얹혀 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상사용 만료기간인 1980년 9월 USOM이 활동을 중단하고 나서도 주한미대사관은 그때로부터 28년간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평통사, 민주노총, 사월혁명회, 범민련 남측본부 등 각 38개 사회단체는 오늘 10월 7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규재의장(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강도적 행태와 자기직무를 옳게 수행치 못하는 정부의 못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며 특히 한국 정부는 부지를 내주는것도 모자라 매년 미국산 무기를 사주고, 환경오염문제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정부의 쥐꼬리만한 복지예산에 비해 미국에게 이것저것 빌려주면서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뜯기면서 말한마디 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를 비꼬았다. 또한 미군이 있는한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돈, 전쟁공포, 환경오염 등 백해무익한 미군은 남북이 통일로 가야하는 길에 필요없는 존재라 못 박았다.

첫번째 규탄연설에 나선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이영순최고위원은 "우리는 주권국가다. 땅과 건물을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내는것이 당연하다"며 일본에게는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한국에서는 한푼도 내놓고 있지않은 미국을 규탄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주일미대사관의 임대료를 인상했고, 미국은 연간 100만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땅은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땅인가고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미군이 있어서 고맙다며 못 나가게하려 안달이 나고, 돈주고, 기지이전비용까지 대주는 현실은 세계 몇대 강국에 든다고 기뻐말고 자주문제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민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현실에 왜 미국에겐 퍼주기해야하나! 왜 말 한마디 못하느냐!"며 정부는 당당하게 미국에게 요구할것은 요구하고 받아내야 할 것은 받아내야 한다면서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행태에 꿀먹은 벙어리도 모자라 더 퍼주려하는데 그런것은 그만두고 주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것을 충고하였다.

두번째 규탄연설을 한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세상 상식이 월세 3개월을 밀리면 방을 뺄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합법"이라 운을 떼면서 28년간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미국은 어떤 원칙과 규칙인가고 물었다. 6자회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적 검증이라며 가당치도 않는 것을 요구하면서 미대사관 임대료 무지불은 어떤 국제적 검증인가 규탄했다. "광화문 한 복판에서 형식은 미대사관이요 실제는 총독부 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이땅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입증하는것이라 피력했다. 군사적 유린에서 이제는 이 땅 전체를 다 유린당하는 현실은 식민지일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시정을 하든가, 돈없으면 방 빼라!'고 짧고 힘있는 규탄을 하였다.

이어, '내것도 내것, 네것도 내것'이라는 심뽀를 가진 미국에게 한국은 가장 성공한 식민지라 지적한 권오창 실천연대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미대사관을 상징하는 그림판에 '가압류'라는 딱지를 붙이는 상징의식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마쳤다.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퍼주기이자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굴욕적 현실임을 지적하고, 미국측의 사과와 미납 임대료 남부, 관련 책임자 문책 및 임대료 징수, 굴욕적 한미동맹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 미국은 국유지 무상사용 사과하고 미납임대료를 즉각 납부하라! * 정당한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는 굴욕적 한미동맹 해체하라! * 정부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미대사관 임대료를 즉각 징수하라! * 28년간 국유지 무상사용 미국을 규탄한다! * 돈도 주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무조건 퍼주는 굴욕적 한미동맹 폐기하라! *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상 요구말고 미납임대료부터 납부하라! * 돈한푼 안내고 국유지 사용하는것이 동맹이냐, 굴욕적 한미동맹 폐기하라!

[관련기사]

* [기자회견문] 미국의 28년간 국유지 무상 사용 규탄, 미납 임대료 납부 촉구

* [통일뉴스] '미 대사관 임대료 미납' 논란 확산 조짐

* [민중의소리] "악덕 세입자 미국, 돈 없으면 방 빼!"

* [한겨레] 주한미대사관, 28년간 임대료 2500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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