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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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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위장폐지 방침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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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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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위장폐지 방침을 규탄한다
-국보법, 조건 없이 완전 폐지해야-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도 오랜시간 동안 갈팡질팡하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드디어 국법 폐지 방향을 내놓았다. 12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국보법 폐지에 따라 형법보완책 3가지와 대체입법안 1가지 중 1개의 방안을 택해 당론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개의 방안은 모두 반국가단체 규정을 ‘국헌문란목적단체’로 말만 바꾸는 등 국가보안법의 핵심적인 조항을 말 바꾸기를 통해 형법이나 대체입법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들 일색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처벌해온 여러 단체들이 국보법 폐지 이후에도 ‘국헌문란목적단체’라는 말만 바뀐 규정으로 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여전히 ‘국헌문란목적단체’로 규정되어 남북의 평화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히 말로만 폐지 운운하며 규정은 그대로 살려 놓은 말바꾸기식 위장폐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기본권의 보장과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보안법 폐지 본연의 의미를 망각하고 수구세력에 현혹되어 말 바꾸기 위장폐지로 일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기본권 쟁취,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4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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