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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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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부터 무상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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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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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부터 무상의료’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병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50%입니다. 100만원이 나오면 50만원을, 1,000만원이 나오면 50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본인 부담률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의 적용이 안 돼는 치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OECD국가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 보장율이 80%가 넘고, 대만의 경우는 1년에 160만 원 이상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암과 중풍 같은 중대 상병은 전액 무상으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암과 중풍 환자 등의 환자가 생기면 서민들의 가계는 풍비박산이 나고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을 일부만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으로는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암부터 무상의료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암 치료비 100% ! 지금도 무상의료가 가능합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30여 만 명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매년 11만 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00원이면 모든 암에 대해 무상의료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암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월 5만 원 이상 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부터 무상의료 누가 반대합니까? 바로 생명보험회사들이 반대하고 자본가 재벌들이 반대합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봐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이 원하는 암부터 무상의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정부는 ‘암부터 무상의료’ 즉각 실시하라!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대 상병에 대한 무상의료를 즉각시작하라!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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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