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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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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우당의 전면야합을 비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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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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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전격적인 4자회담 합의 결과가 드러났다.
진보정당 등을 제외한 채 벌어진 거대 여야들만의 '비민주적 논의구조'에 불과한 4자회담이었지만, 한나라당의 무대뽀 정쟁에 대한 가파른 정국대치와 민생불안 등의 문제 등과같은 민심때문에 '4자회담'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12월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두 차례이 연속 회잠에서 논의된 합의결과는 대부분 한나라당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날 전격합의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합의처리 △새해예산안과 이라크파병군 주둔연장안의 12월30일 처리 합의 △국가보안법은 4자회담에서 계속 논의 등으로 압축된다. 다시 말하면 12월29일부터 12월30일 양일간 열린우리당이 목매는 2개 법안을 한나라당과 합의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4자회담 통한 국가보안법 '논의 처리'라는 의미는 '완전폐지'가 아닌 '일부 개정'이라는 수구당과의 '절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를 위하여 임시국회 회기내 강행처리라도 하라는 범국민적 요구에 맞선 한나라당의 '반대' 논리인 '합의 처리'가 통용된 것이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 완전폐지라는 카드를 버리는 대신 '친미사대적 태도'를 노골화시키는 '이라크파병군 주둔연장안'의 시급한 처리에 눈길을 돌린 셈이다.
한편 관련 쟁점법안들과 기타 민생법안들은 상임위 협의를 통한 법사위 상정 처리라는 규칙적인 방식에 합의하였다. 문제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온 한나라당의 태도를 두고 볼 때 회기내 민생법안들의 처리 역시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대폭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의 전면적 후퇴에 불과하다.
진보정당 원내의원들과 일부 개혁파 여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4대법안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회밖에서는 일천명 이상의 각계각층 국민들이 단식사투를 벌이며 국보악법 연내 완전폐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국회과반 점유라는 숫적 우위와 민중들의 개혁 열망을 외면한 채 특정 정치사안에 대한 전략적 취사선택을 하였다. 다시 명확히 결론짓자면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책은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나 진배없다.
개혁의 전면후퇴를 야기시킨 한나라당과 열우당 사이의 4자회담 결과는 '구수구와 신수구들 사이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명분의 공동확보'에 매몰된 완전히 비민주적인 야합이며 진보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몰염치한 정치작품이다. 다시 말하면 한나라당의 승리, 열우당의 패착으로 전락한 '반민중 정치권력집단들 사이의 상생을 위한 권력담합이며 야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상에 이럴 수가!
진보개혁진영의 전방위 투쟁이 시린 겨울을 달굴 것이다.
<u>1221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정치적 야합</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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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