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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투쟁선포문 2004/09/13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투쟁선포문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그 순간부터 장장 56년간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리조차 심각하게 침해당해왔다.
독재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탄압과 친일.친미세력의 기득권보장을 위한 공포정치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합법을 가장하여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진 것이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하여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가 상실되었을 때부터 반백년이 넘도록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친일.친미.수구세력들은 한결같이 “시기상조론”을 주창했고, “국가안보 불안”을 고의적으로 조성했다.
실제와는 전혀 다른 기만적 안보불안에 의해 우리 국민들은 반백년이 넘도록 인권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당해왔고, 그토록 염원하던 남북화해와 평화통일도 차갑게 가로막혀 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는 발전했고, 억압받던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에 대한 요구와 자주통일의 열정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분출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이제 국가보안법은 존재할 이유도, 존재할 필요도 없음을 말하고 있다.
오직 수구 기득권세력들만이 구시대적 반북인식에 갇혀 반백년전에 외쳤던 “시기상조론”과 “국가안보 불안”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진정한 국가의 안보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구현된 토대 위에서 튼튼히 다져질 수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대립과 반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북화해와 신뢰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실현으로 수호될 수 있다. 오히려 국가의 안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수구 기득권세력에 의해 위태로워진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완전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의 수구보수세력들은 사실을 호도하고 위기를 조장하면서까지 국민의 진정한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반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억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외치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근거인 안보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가수호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걱정하는 공안수호일 뿐이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는 열린우리당 또한, 구시대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형법 보완, 대체입법 운운하며 “위장폐지”의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껍떼기만 바꾸고 국가보안법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성을 그대로 남겨두는 대국민 사기일 뿐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게 진정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눈과 귀를 열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당론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의정활동은 물론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며, 각종 전시회, 문화제 등 범국민적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키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며, 남북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엄중하게 선포한다.

2004년 9월 13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민노당지겨워 국보법 폐지를 위해 열린우리당 만큼이나 하시고 열린우리당 비난하시옷!!!
그저 기회만 되면 정치선전이나 하려는 당신들 지겹소~~
모든 죄악의 뿌리인 조선일보 반대운동에도 정치계산을 하더니만...강원민노당, 강원민노총이나 정신차리게 하던지..
말로만 떠들면서 생색은.......지겨워~~~~
 x  2004/09/14
 민노진보맞어 앞으로 조선일보와 싸워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신들 민노당의 정체성을 판단하리다. 이번 국보법 폐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급물살을 탄거지 민노당이 언제 얼마나 국보법 폐지 운동 했는지 난 듣도 보도 못했소...조선일보 반대 춘천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고 조선일보 폐간투쟁에 참가해서 수구세력의 홍위병 조선일보와 분명한 선을 그으시오...하긴 민노당 노회찬의원이 조선일보 노조에가서 조선일보가 최고 신문이라고 칭찬하는걸 보면 민노당의 정체성은 대충 짐작이 가더구먼...이 글에 반박하려거든 조반마에 대한 입장정리부터 분명히 하시오.  x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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