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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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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2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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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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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2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22>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민주당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못하고 반공법이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있어 역사적으로 이승만의 통일론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승만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이전 하는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기에 남과 북으로 3.8선을 만든 미국이다. 그것은 바로 영구히 한반도를 점령 하겠다는 정치적인 전략에서이다. 이승만의 북진 통일은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한 통일논의를 함으로 남한 내에 통일을 바라는 인사들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진통일을 미국이 또한 바라는 바가 아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휴전상태로 있는 것을 가장 최고의 전략으로 여기고적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이라는 이름을 언제나 이용하였다.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1) 남한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동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은 유엔의 권고안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최초 통일방안은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와 감시 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지만2) 북한지역에서는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석 중 북한 측 몫으로 배정한 잔여 의석 100석을 남겨놓고 있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6월 11일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이 유엔 결의에 의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속히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민중대표를 선출하여 국회에 보내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통일문제이해 자료 참조 >
미국의 의도는 한반도를 점령한 뒤에 미국의 의식대로 선거를 이용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말도 되지 않는 선거를 하면서 남에 나라에 대하여서는 선거에 대한 간섭을 한다. 미국의 본래 선거는 주정부라고 말하지만 주는 바로 정부라는 의미이다 미국은 연방제이다. 남북전쟁시기에 연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지금도 연방이다. 미국의 연방제는 의미가 없다. 미국은 독립을 말하지만 남에 나라 땅을 빼앗아 버린 뒤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말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하나의 각 주를 정부로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의 각주는 하나의 독립된 나라라고 말한다면 잘못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쪽만으로 정부를 구성 하기하기 위하여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하여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게 되었다. 국호가 정한 뒤에 정부요인을 구성했는데 이승만을 지목한 미국이다.
<한편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도 동년 7월 24일 취임식 때 하루바삐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할 것을 북한에 제안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유엔에서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을 승인한 후에 있었던 제1회 국회 폐회식에서 다. 여기서 그는 "우리는 유엔과 협의해서 이북에 자유선거를 진행해서 100명 내외되는 이북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의 비워둔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3)1949년에 들어와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말부터 10월에 걸쳐 이른바 북진통일론을 개진하기에 이른다 일문제이해 자료 참조 >.
이승만의 통일정책은 북진 통일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미국의 도움에 의하여 북진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군사전략상 북진은 아니다. 한반도에 긴장감을 주기 위하여서는 분단의 모습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의 북진 통일을 외치고 있는 것은 남한 안에서의 정치적은 계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진통일을 주장함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남한에서의 반공을 부축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 이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진통일론이 대두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일공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북진통일론은 수세적 입장에서 표출된 비현실적인 주장이었기에 남한의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통일문제이해 자료 참조>
이승만의 만행에 대하여서는 친미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미군을 철수하라는 것도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세우려는 의도일 뿐이다 ,정치적으로 무수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면서도 북진통일이라는 말만 앞세운 친미주의자이다. 멸공이란 말을 바로 미국의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다. 미국의 정치적인 발언은 소련에 대한 태평양으로의 남하를 막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무력통일 불사론이라든가 휴전협정 체결기의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운동은 정치적 구호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짙었으며 실천적 차원보다는 북한의 '남북협상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북진통일을 국회에서 결의한 1953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개된 멸공 북진통일운동은 이미 타결이 임박한 휴전회담 자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통일문제이해 자료 참조 >
민주당은 바로 미국의 전략적인 정치의 실행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당이다. 물론 민주당은 미국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당이다. 그리하여 자유당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 당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운명은 4.19학생의 혁명의 정신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 한 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에 의하여 반공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시대에다. 다시금 역사를 회상하게 한다. 이승만 매국노의 축출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탄생한 민주당이 친미 추종 당 이라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당한 모든 정치인에게 사면 복권이 단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이 되지 못한 불행한 민주당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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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