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BR> <BR> 국가보안법철폐연대 황순원 상황실장.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종합 선물세트”라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의 행보를 따라 국가보안법을 차근차근 적용해보자. <BR> <BR> 우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이북과 사전 연락하고 실무를 논의했다면 반국가단체와 <STRONG>회합한 죄</STRONG> 가 적용된다.

또 분단이후 최초로 군사경계선을 걸어선 넘은 장면은 <STRONG>탈출</STRONG>에 해당된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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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photo align=left bgColor=#8f8f8f>△아리랑 공연을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TD></TR></TBODY></TABLE>

<BR> 북한의 집단주의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리랑'을 보고 기립 박수를 친 것 역시 <STRONG>찬양, 고무</STRONG>죄에 해당한다.

지난 3일 진행된 만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했으니 이는 <STRONG>반국가단체 수괴를 찬양, 고무한 것</STRONG>이다. 물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이 광경을 보고 기쁨 마음에 <STRONG>박수라도 한번 쳤다면 당신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다</STRONG>. <BR> <BR> 사태는 노 대통령의 행보를 따라 계속 커진다.

나전칠기 병풍과 DVD를 선물로 건네고 송이버섯을 선물로 받은 것은 금품을 주고받았으니 <STRONG>간첩죄</STRONG>까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노 대통령은 <STRONG>잠입</STRONG>한 것이니, 곧바로 청와대가 아닌 서울구치소로 향해야 할 것이다. <BR> <BR> 자, 어찌할 것인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뛰어가야 하지 않을까? <BR> <BR> 이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활동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현존 법률을 뛰어넘는 행보였다. 물론 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용단이었지만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은 어디로 가게되는 것일까? <BR> <BR>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 <BR> <BR> 황순원 실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국가보안법의 이중성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국가 간 정상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은 괜찮고 진보적 인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이중적용이 가능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BR> <BR> 그는 또 "이러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이 평화를 향해 달려가는 시대적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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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photo align=left bgColor=#8f8f8f>△민족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TD></TR></TBODY></TABLE>

<BR> <BR>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상호 적대적인 법률,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키로 합의한 가운데 북한을 적성국으로 규정해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R> <BR> 1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선포대회’에는 300여 명의 민주, 인권, 통일 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남북정상선언에서 법률 정비에 합의 했지만 정치권에만 맡기고 기다려서는 지난 2004년처럼 철폐하지 못한다."며 적극적인 투쟁으로 철폐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BR> <BR>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투쟁선포문을 통해 “이제야말로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며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 참가자들은 “남북정상선언 2항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합의인 만큼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

△진보세력 탄압하는 공안세력 해체하라!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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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했으니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겠거니 생각한다면 과거 열린우리당이 했던 잘못을 다시 되풀이 하게 된다”며 “적극적인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 오종렬 대표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실제로는 100만 명이 넘는다”며 “피해자들과 여기 있는 동지들이 국가보안법 투쟁의 핵심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R> <BR>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도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국보법 철폐의 당위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만도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적극적 투쟁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BR> <BR>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번 남북정상선언은 전 민중의 역사적 성과인데 이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며 민주노동당이 대선후보 공개토론회 등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BR> <BR>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문예패 ‘걸판’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직후의 보수세력.공안기구들의 반응을 코믹하게 다룬 연극 공연을 해 지나던 시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BR> <BR> 국가보안법 폐지 향후 투쟁으로 ‘공안기구 범죄 백서발간 기자회견’이 16일 국회 기자실에서 열리고, ‘국보법 폐지을 위한 토론회 및 지식인 행동의 날’이 16일 1시부터 서울 인사동 문예회관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다. <BR> <BR> 또 17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각계 원로 및 대표인사 선언 기자회견과 각 당 대선후보 공개질의 및 면담’이 국회 앞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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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photo align=left bgColor=#8f8f8f>△문예폐 '걸판'이 보수단체들의 '국가보안법 사수 총궐기 대회' 공연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