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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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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안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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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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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고등학생입니다.
사회,국사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칼럼을 보면 국가보안법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솔직히 전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집단을 말하는 것인바, 북한은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라는 내용과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우리 나라는 영원히 통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세계유일에 분열국가라 손가락질 받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념대립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객관적인 시점에서 반국가적인 행동인 사람을
찾아낼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 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 어서는 아니된다.
이처럼 제1조2항에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말처럼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것입니다.
애매한 법 조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억압받으면서 이땅에서 살아 왔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은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이 함양되었습니다.
모두라고 하기엔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한숨이 나오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나쁜거라서 나쁘기는 하지만 없기에는 찝찝한.
찝찝한 기분이 드는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법을 악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 어의 없는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일것입니다.
`국가 보안법'폐지는 아직 이른 단계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더이상에 이런 법으로 희생을
겪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개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폐지를 하고 현존하는 법으로는 할수 없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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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