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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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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1)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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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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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1)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발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41)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사정부는 우리 민중들의 삶을 가장 잔인하게 탄압을 가하고 특별히 불교를 억압하고 탄압을 가한 대통령이다. 이승만 매국노는 기독교 장로라는 이름를 전하기 위하여 한국에 기독교의 후원자였다. 미국에서 구호물자라는 것이 오면 기독교의 전파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불교를 비호하는 척하면서 억압하였다. 1962년 대의 불교는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다. 이승만 매국노가 자행한 불교 말살 정잭을 그대로 인수하여 불교인들에게 박정희 군사정부를 지지하게 하기 위하여 회유책을 강요하였다.
<한국 국가테러리즘의 근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부를 갖지 못한 채 일제의 파시즘의 폭력정치에 의해 일체의 권리가 무시되고 복종과 굴욕의 노예적 상태를 강요당했다.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한 노예교육과 강압적 정치 그리고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수립한 국가총동원체제를 통해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해 무차별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것은 조선 민중이 일체의 민주주의적 정치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식민지 노예의 길을 강요받아 인권문제 등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1)>
1950년대에 출가 승려들 중에는 이승만 매국노를 찬양한 승려들이 대부분이고 1960년대를 거치면서 4.19학생 혁명에 대한 비판을 가한 불교도들이며 1961년 이후에는 박정희를 추종하는 불교로 전환되었다. 모든 것은 박정희 말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불교였다. 그리하여 불교의 기본 재산은 모조리 불교 재판에 사용되었고 민생에 문제에 대하여 불교는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불교인들에게 충성을 강요하였고 재판에 대하여 충성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거나 앞장섰던 친일 세력을 친미세력으로 전환 흡수했다. 이 결과 미군정은 이들이 권력의 비호 아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인권문제가 국가기구와 긴장관계를 이루며 재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미군정 자신이 또한 사회주의 배제전략과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를 기도해 군정 차원에서 폭력을 동원하거나 부일세력의 이른바 '타공투쟁'을 빙자한 테러행위와 인권유린을 방조했다.<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1)>
박정희 군사정부가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불교였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불교를 장악한 뒤에 추종 승려들을 독재의 편으로 만들었다. 전국에는 결혼한 승려들이 일본의 침략적인 시대에 강제로 결혼을 강요하여 대부분 승려들이 결혼을 하였고 결혼하지 않은 승려들은 소수의 승려들이였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승려가 결혼을 하여 인구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결혼한 승려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사원에서 축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정권 시기 인권 탄압은 국가기구 및 그와 공식 비공식으로 관련된 준관변단체에 의해 공공연한 테러와 고문으로 이루어졌다. 반공을 앞세운 헌병사령부와 국군 특무대 그리고 경찰은 친일세력의 온상지였다. 이들은 과거의 친일 경력을 감추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반공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타공전선'에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물론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심지어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과 조작으로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 특히 이승만정권은 폭력을 제1의 실천원리로 삼는 극우청년단체와 정치깡패를 관변으로 관리하면서 무법의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1)>
박정희 군사 정부 이후에 이승만 정권 하에서 폭력을 자행하던 이들이 순간에 머리를 갂아 승려로 만든 역사에 대하여 지적을 하려는 것이기에 기존 승려들의 수행에 대하여서는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당시에 출가를 정식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행적인 면보다는 권력에 앞장서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종교란 무엇인가 그 나라에 있어서의 약한자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종교이고 불교의 목적이다. 그러한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불교의 바른 정법을 실현함이다.
<한국 국가테러리즘의 근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부를 갖지 못한 채 일제의 파시즘의 폭력정치에 의해 일체의 권리가 무시되고 복종과 굴욕의 노예적 상태를 강요당했다.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한 노예교육과 강압적 정치 그리고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수립한 국가총동원체제를 통해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해 무차별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것은 조선 민중이 일체의 민주주의적 정치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식민지 노예의 길을 강요받아 인권문제 등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1)>
그런데도 불교하고 박정희 군사 정부에 대하여 찬양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다. 박정희 시대에 불교가 한 일이 무엇인가. 무수한 사람들이 군인에 의하여 죽음으로 갔을 적에도 침묵을 하고 있었지 않았던가 침묵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보다 못하다. 침묵하지 말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라 이것이 바른 정법이다. 침묵은 병이다. 박정희 군사 정부 시절에 박정희 군사 정부를 찬양한 승려들은 지금에 와서 반성해야 한다. 1955년에 출가한 승려들은 1961년대에 이르러서는 지도적인 승려였다. 그 당시에 지도적인 승려들이 지금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 인권탄압은 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두어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국가테러리즘이 헌법-체제-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61년 5.16쿠테타 직후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시기, 즉 군정시기이다. 이 시기 반공을 국시로 한 혁명의 이름 아래 일체의 정치 활동과 비판이 금지되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깡패소탕령, 국민재건운동 조차 혁명을 빙자한 인권유린의 한 예라 할 수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 깡패 소탕령과 국민재건운동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선도와 재창조라기 보다는 국가의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군사적 규율을 사회 전반에 뿌리박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깡패들을 속박한 채 팻말을 걸고 가두행진을 시킨 일, 재건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구타와 다양한 인권 탄압 그리고 재건운동 이후 이들 깡패조직을 권력의 말단 행동대원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볼 때 인권유린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반공을 국시'라 한 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공산혁명전략과 맞물려 있고 군인들이 정치에 나서는 명분이었지만 이 또한 향후 군사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반공의 이름 아래 탄압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역사가 실제 이를 증명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65년 한일회담반대 시위 이른바 6.3사태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물리적 대응이다. 한일회담은 전국민적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 강력한 대중적 항의와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정권은 유례없는 전면적 탄압을 통해 국민의 반대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결과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물러났던 일본이 다시 경제력을 앞세워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미일 예속상태를 구조화 시켰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이른바 삼각공조체제로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1)>
박정희 추종 승려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국가보안법으로 반공법으로 죽어간 수 많은 양심인들에게 참회하라 불교의 자주화는 민족의 자주화다 박정희 군사정부를 찬양한 불교인들은 반성하지 않으면 양심인 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기에 박정희 군사 정부의 만행에 대하여 전국의 승려들은 나서자 국가보안법으로 반공법으로 희생을 당한 수 많은 양심인들에게 영혼 이나마 위로하자. 이승만 매국노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에 국가보안법으로 반공법으로 희생당한 모든 양심인들에게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 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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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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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