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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CC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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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CC 투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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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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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이행하라! 투명경영 실천하라”“ 라는 리본패용의 이유로 불법적인 업무대기를 한지 156일째........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서 승소한지도 벌써 두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자던 사측은 지노위의 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까지 가자며 중노위에 항소하였습니다...지노위의 판결도..상호 협의하에 맺어진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여전히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사측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주CC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고 이투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투쟁!!!투쟁!!! 단결투쟁!!!!!!!!!!!!!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 신청취지 -
1.2005.8.13.부터 행해진 신청인들에 대한 근무배제 조치는 부당근무배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2.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무배제 조치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상기사항 외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을 우대하여 조합원들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및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비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반조합적 언론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임을 인정한다
4.신청인들이 원상회복되어 원활한 노조활동을 재개할수 있도록 피신청인들은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부당근무배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주 문 -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부당근무배제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하 고,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신청인들의 피신청인2 내지 피신청인4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3. 피신청인1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근무배제 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노위 명령서 中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의 노무수령 거부로 인해 2005.8.13.이후 심문회의 개최일(2005.11.23)현재 3개월간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 측면에서 볼때 기한이 없는 정직에 상당하는 중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단체협약 中 )
제 34조(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노동위원회,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함이 밝혀졌을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업무에 복귀시킨다.
2.부당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고 법원판결이 나면 소송에 들어간 제 경비를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7일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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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