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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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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5>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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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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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5>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 5>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 민족에 비극이다. 제주 4.3에서부터 여수 순천 양민 학살, 지리산 양민 학살의 지시 까지 모두 미군 점령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점령 만 하지 않았어도 한반도에서 나라의 분단은 없었을 것이고 악법이 탄생할 이유가 없었다. 한반도에 모든 비극은 바로 미국에 의하여 자행된 사건이다. 미군은 이승만을 앞세워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울 것을 강요하였고 매국노 이승만은 미국에 의하여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남한에 통일 정부가 아니라 남한 단독 정부를 구성 하였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시에 의한 정부 수립이다. 분단 역사의 비극이다.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 뒤에 미 군정의 지지에 의하여 남한에 대통령으로 군림 하였다. 이승만은 임시 정부에서 제명을 당한 자이기에 임시 정부 요원들은 이승만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구 임시 정부의 주석은 남한 만의 단독 정부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던 것이며 하나 된 통일 정부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미군 정부의 지시를 받은 이승만은 남한에 단독 정부를 구성하여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남한을 통치 하였다.
< 정부 수립 뒤 친일파·부일 협력자 문제는 반민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다시 드러나기 시작 하였다. 친일파들의 반대 속에서도 국회는 9월 7일 심의를 마친 반민법을 행정부로 넘겼다.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9월 22일 마침내 반민법이 공포 되었다. 국회에서는 반민특위, 특경대를 설치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활동을 벌였다.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 참가했던 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5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탄압하여 특위를 무력화시켰다. 더욱이 이승만은 1950년 6월 20일 까지로 되어 있던 반민법의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앞당겨 끝내 친일파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다. 이승만이 친일파 처벌을 반대한 것은 이들이 정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정치 기반 이었기 때문이다. 반민특위의 실패는 그 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
이러한 역사의 비극은 지금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남한 단독 정부의 비극의 정치는 일본에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자는 양심적인 정치인들 까지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임시 정부의 주석 김구 주석의 죽임이 가장 큰 역사의 비극이다. 김구 주석은 남한 만의 통일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이름으로 통일된 조국을 원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미국의 사주를 받아 남한 정부의 반쪽 대통령이 되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일본에 의하여 대한 제국으로 미국에 의하여 남한 만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까지 59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나라의 분단이다. 미군정 3년 동안에 자행된 인권 만행에 대하여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나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족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다. 미군정 3년에 악법으로 통치 되었다. 미국의 식민지 통치 기간에 가장 큰 외침은 미군 철수였다.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서 철수하여야 한다는 정치적인 위상은 이승만에 도전하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여기였다. 미군은 한반도 남쪽에서 자신들의 위상이 말이 아니었고 이승만의 정치는 또한 남한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미군정 3년의 기간에 자행된 인권 탄압은 일본 점령기와 다름이 없었었고 이승만의 양민 학살의 비극은 전국 도처에서 일어났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38도선의 지위를 두고 남으로 북으로 갈라져 드디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 무수한 인명의 희생을 당하게 되고 한반도에는 피의 나라가 되었다. 한반도에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 되었고 유엔이라는 친미에 의하여 유엔군이 진주하여 남한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유엔군이란 미국의 사주를 받은 친미지지자들의 나라 모임이다. 이름만 유엔이지 그 배후에는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비극적은 분단을 조장하고 이승만 정부에 독재의 피를 뿌리는 범죄의 행위를 하고 있다. 한반도 전역에 피를 뿌리고 양민을 학살하고 이승만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악법으로 처단하는 만행을 자행 하였다. 특별히 불교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기독교 전파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전쟁에 의하여 집이 없는 이들과 고아가 된 이들에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선교사들의 이름으로 미국을 찬양하고 미국에 의하여 구호 물자를 주고 기독교를 신봉하게 하였다 이른바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식민지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다.
한국 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한국에 미국의 기독교를 전하고 미국을 찬양하는 친미 기독교인들의 수를 늘리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승만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일본 점령 시기 조선 민족의 한은 신분의 문제였다. 신분에서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층간의 문제가 있었다. 민족 모순 계급모순이 동시에 있었다 그러나 전쟁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가 없어지고 빈부귀천이 사라진 시기에 미국은 기독교를 전파하여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기독교 한국 식민지의 건설에 대한 사건이다.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믿고 한국에서 정치적인 만행을 자행하였다. 마치 친일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 1952년은 제2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 였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 아래에서 지지 기반이 미약했던 이승만은 재선될 가능성이 적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어 폭력적인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켰다. 자유당은 이승만을 재선시키려고 만든 정당으로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한 체 관변 사회 조직과 경찰 조직을 동원하거나 흡수한 관제 정당 이었다. 전쟁 동안의 제헌 국회 때 이승만은 국내 치안 상태를 강화 할 수 있었다. 지방 의회를 장악한 이승만은 1952년 5월 다시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다. 그리고 7월 4일 이승만은 경찰과 군으로 국회를 포위하고 직선제 개헌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 시켰다. 드디어 이승만은 1952년 8월 선거에서 총 투표수의 74%인 520여 만 표를 얻어 2대 대통령에 재선 되었다. >
분단의 남쪽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의 비극이다. 미국은 기독교의 전파에 더욱 열을 올리고 한국의 정치, 종교, 교육, 병원 모든 것은 거의 다 친미적인 기독교 정신을 만들어버리고 한국의 정치를 미국의 정치적 위상으로 온전히 장악을 하였다. 마치 기독교 공화국 처럼 여기였다.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힘을 얻어 불교를 억압하고 탄압을 가하였다. 이것은 바로 남한에서의 친미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작 이였다. 그러한 결과로 남한에서는 친미를 구축하였고 미국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조리 정권을 반대하는 자들로 여기고 탄압 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정치적인 탄압을 가하기 위하여 북한을 동조한다거나 미국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 하였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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