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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연맹    국가보안법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한다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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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한다

1. 국가보안법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우리사회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반민족·반민주·반  인권·반통일 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2.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존재했다.  국가보안번은 이름만 바꿔가며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 독재정권, 현재까지도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운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수단이 되어 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남과 북의 대립과 반목을 부추겨 한반도를 분단국가로 고착화시키는 데도 악용되어 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3. 또한 국가보안법은 향후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4. 특히 정보통신(IT) 영역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5. 지금 한반도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등 각 분야별로 대화의 물꼬가 열리는 등 과거 어느 시기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은 한발 더 나아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주통일 세상을 열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6.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여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전국민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이다.

7. IT연맹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 민족의 분열을 부추기는 낡은 수구세력들에 대한 심판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IT) 영역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강력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04년 9월 22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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