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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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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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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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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의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발의
이영순의원은 3월 3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휴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청렴위원회의 「2004년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는 종합청렴도나 금품·향응제공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청렴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특히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은 선출직지방공직자 활동의 책임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게 하는 제도장치의 마련을 필요로 한다.
이에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 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대상자들이 취임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 지 아니하거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 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 며,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도록 함(안 제10 조).
라.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은 그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요청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안 제15조).
바.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주민소환은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확정되며,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 터 그 직을 상실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또는 자치구 ·시·군의 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비례대표시· 도의원 또는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자. 주민소환투표의 준비 및 실시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주민소 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 하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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