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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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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7>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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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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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7>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 7>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한국인들의 인권은 미국의 정치적인 지위 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국가보안법으로 미국은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주도하였고 민족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하여 냉전 반공을 주입시키며 민족 분열을 초래하였다 인간으로 태어나 근본 자유인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한국인들은 억압 받고 탄압 받았다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비인간 적인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바로 이승만이라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는 정치를 한국에서 자행하고 하고 있었음을 드려낸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일반 민중들을 향해서는 전쟁 기간 중에 북을 동조한 사람들을 가려낸다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역자라고 말을 하였다. 부역자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전쟁 3년 기간에 정치인들은 모두 서울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아니던가. 서울에 살고 있던 민중들은 피난을 갈 수도 없었던 시기에 한강대교가 누구에 의하여 파괴 되었던가. 피난을 가려고 할 때에 몰려든 수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떨어져 목숨을 잃었던 민중들을 한 번 만 이라도 생각해 보았던가. 지금도 그들의 한을 풀지 못한 정부이지 않던가.
< 한국전쟁 휴전 후 남한에서는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정착된다. 사회 전체가 반공 이데올로기로 뒤덮여 있었으나 일반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피해 의식이 강하게 남았고 또한 보수 세력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사회의 모든 부분을 압도하고 있었으므로 그 폐해를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보적인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 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1954년 4사5입 개헌으로 연임의 길을 열었으나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하여 보수정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1958년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가보안법 변천사 자료 참조 >
국가보안법이란 바로 정치적인 산물이며 미국을 반대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정치를 반대한다면 이것이 바로 법을 어긴 것이 되고 말았다. 진보당이란 미국이 이승만을 통해 영구 집권하기 위하여 반대당을 탄압한 당이다. 진보당에 대하여서는 국민들이 정당 정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만이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적인 격동기에 있어서 진보당의 활동은 민족사에 있어서 정당 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정당 정치에 대하여 관심 밖의 일로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산물이다. 정치가 바르게 민중을 지향하지 않으면 독재자가 된다. 민중의 참여 만이 정치에서 민중을 위하는 당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도 국민이 나서 철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국민의 힘을 발휘하는 정치에서 자주적인 힘으로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는 법이다.
여기서 국민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진보당에 대하여 살펴보자 < 진보당은 1956년 1월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대통령 후보가 216만 표를 얻는 성공을 거둔 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11월 창당되었다. 중도좌익과 한민당계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일부 우익등 복잡한 인적 구성으로 출발 하였으며 평화 통일을 내세운 통일 정책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보수정당과 정책상 별 차이를 갖지 않았다. 주로 조봉암 개인의 정치력에 바탕한 상층 연합의 성격이 강했던 진보당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성과를 대중적 기반의 확대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진보당 사건의 공판 기록에 의하면 57년 말 현재 당원 수는 1천명이 안된다) 1958년 1월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조봉암이 검거되자 두 달 만에 와해 되었다. 진보당 사건 자료 참조 >
그러고보면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이득을 본 것은 바로 미국이며 친미주의자들의 득세이다. 그리고 친일파들이 나라의 혼란을 이용하여 친미주의자로의 변신이다. 친미주의자로 변신한 친일파들은 이승만을 추종하게 되고 국가보안법을 칭송 하였다. 국가보안법 만이 자신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 이승만 주위에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둔갑을 하고 말았다.
이승만 주위에는 불교 승려들도 가담을 하였는데. 일본 침략자들에게 아첨을 하던 승려들의 존재는 바로 친일파적인 면에서 이승만의 추종 세력으로 변화 되었다. 이승만을 찬양한 불교인들 그들의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승만의 잔괴한 종교 정책에 의하여 불교는 파괴당하고 민중들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한 종교 정책에 불교는 온 몸으로 던지고 말았다. 이승만 정권 이후 미군정 3년 동안에 불교의 존재는 미군의 지지에 의하여 토지가 국가의 소유로 변해 버린 것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 불교의 토지를 완전히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하여 불교를 이승만의 추종 세력에 이양하기 위함이었고 기독교의 존재를 부상하기 위함이다.
종교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불교는 나라를 구하는 일에 온 몸으로 헌신한 불교이다. 나라에서도 하지 못한 전투병이 되어 하나의 자신의 육신을 던진 불교임을 부정한 이승만, 그는 이 민족에 대한 침략자 미국의 첩자나 다름이 없다. 이승만은 기독교를 통하여 친미적인 종교 정책을 사용하여 불교를 억압하고 탄압을 가한 것이라고 본다. 민족과 민중을 위하여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종교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만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양에서의 기독교는 얼마나 잔인했던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기에 기독교에 잔인성을 반대하기 위하여 민중 혁명이 일어난 것이며 민중의 자유를 외친 것이며 그러한 자유를 위하여 민중의 혁명을 외친 것임을 바르게 성찰해야 한다. 이승만은 미국의 침략성을 선행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선전을 하였던 것이고 불교를 억압하고 탄압을 가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을 국가보안법으로 억압하고 탄압을 가한 시대를 살아왔다. 불교인들은 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승만 부정의 정부에서는 <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언론의 부정선거 폭로 등에 힘입어 야당이 선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되어 실업이 증가하는 등 계속 정권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의 개악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파동(2.4파동)을 통하여 처리한 국가보안법 제 3차 개정이다.(1958년 12월 24일) 이 제 3차 개정법, 특히 제 17조 제 5항의 인심 혹란 죄는 주로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는 데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9년 경향신문의 폐간 이었다. 경향신문은 이미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 상"이라는 사설과 "여적"이라는 칼럼 등으로 정권의 심기를 매우 어지럽혀 놓고 있었는데 이승만 정권은 1945년 4월 5일자의 "간첩 하모 체포"라는 기사를 문제삼고 나왔다. 이 기사가 미리 발표되는 바람에 체포된 간첩과 접선하려던 또 다른 간첩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향신문은 폐간 조치되고 이 기사를 취재한 어임영, 정달선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오소백 사회부장, 이관구 주필은 불구속 입건 되었다. 이외에도 '막걸리 보안법'사건은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대법원은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상의 헌법기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선우만혁 피고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형법 만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 변천사 자료 참조 >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 정신인 인권의 정신을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승만 독재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승만을 찬양한 불교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날 불교는 국민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친일파를 청산한다고 말하고 친일파를 용서하고 친미파로 둔갑을 하고 서양의 침략적인 기독교를 전파하는 행위, 미국의 찬양자를 숭상하게 만든 민족의 반역자,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한 이승만 정권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정신은 민중과 민족을 위하여 존재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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