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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평화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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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구)의 의원직 상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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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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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평화연대 성명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구)의 의원직 상실에 대하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 734-6401 전송 734-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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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불교평화연대
내 용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구)의 의원직 상실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약자에게 있어서 과거에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판결을 보는 듯하여 서글프기 까지 한다 요즘 사법부는 과거의 친권력적 행태에 참회하는 듯 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진다 이러한 판결을 한 대법원은 분명히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보면서 판결을 내린 재판 담당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각성하기를 촉구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승수 의원에 대한 최종심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 당선 무효 형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지역 현안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과 관련한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자료 참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승수의원은 지역구에서나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모법적인 의원이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우리 불교평화연대는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조승수 의원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만의 활동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수용하여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의 소임을 행할 것을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저 한다
⌈개인적으로는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만,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결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될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조승수 의원 신상 발언 중에서
우리 불교평화연대 소속 회원들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정의에서 말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보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을 다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군부 독재의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을 위하여, 민중을 위하여, 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못하고 사법부가 우를 범하는 것은 국민과 나라의 불행이다 인간의 개인에 대한 자유 의사를 위하여 대법원은 판결해야 한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아니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소위 힘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느니 어쩌느니 갖가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행 유예 등의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없는 처벌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몇 십억 씩 돈을 먹은 국회의원이나 부패한 시장이 다시 감옥에서 석방되어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사법부의 자화상이 아닌가 말이다 돈이 없는 국회의원은 돈이 많은 국회의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우리 불교평화연대는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요구
1,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2,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서류만을 보고 판결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불교평화연대는 조승수의원에게 애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4.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2005년 9월 29일
불교 평화연대 상임대표 :진관
불교인원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스님 한상범
서울불교인권위원장 : 법철
부산불교인권위 공동대표 : 정각 혜총 도관
대구불교인권위원장 : 재원
대전불교인권위원장 : 장곡
충북불교인권위 위원장 : 무원
포항불교인권위원장 :묵설
인천불교인권위원장 : 정암
홍성불교인권위원장 : 보정
불교 여성 회 회장 : 성법
서울불교평화연대 대표 : 법우
부산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지원
대전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광
광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지
재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대효
인천 불교평화연대 대표 :보현
경기 불교평화연대 대표: 법민
기장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설곡 송락조
부산 불교 언론 대책위원장 :보화
대구 불교평화연대 대표 : 이상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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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