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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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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948년 12월 1일은 이승만이 악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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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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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948년 12월 1일은 이승만이 악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날이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 734-6401 전송 734-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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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불교인권위원회
내 용 : 1948년 12월 1일은 이승만이 악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날이다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날인데 아직도 그러한 악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들이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지 말하여주고 있다 국민이 깨어나야 정치가 바르게 선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국민은 자신에 대한 법의 존재를 성찰하지 못하고 일제시대 항일 독립 운동가들을 가두던 친일의 악법을 철폐하지 못하고 미국의 눈치 만을 보면서 숭미 사대주의자들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며 불쌍한 민족이라는 생각에 자괴감 마저 든다
민족이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민족을 지도하고 있는 권력 세력들이 남의 나라에 노예나 종 처럼 살았다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 보안법은 일본에 의하여 식민지 시기에 조선 민족의 자주적인 독립 운동을 전개하던 독립군들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치안유지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법이다
이승만은 이러한 악법을 제정하여 민주 인사들을 사형에 처하는 악행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은 이승만에 대하여 역사적인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회에 가서보면 이승만의 상이 있고 동숭동에는 기념관이라는 간판이 있다는 것은 비극의 나라이다
제대로된 역사를 계승하기 위하여 친일파를 청산하고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숭미, 사대, 반공에 미쳐 북을 무력으로 공격하여 통일을 하자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한 그가 아니던가, 나라를 분단하는 만행을 자행한 이승만, 그가 만든 악법 국가 보안법에 의하여 민주, 애국, 통일 운동가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고 고통을 받고 살고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7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하여 색깔론을 들씌우고 수 많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법이 철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러한 악법을 철폐하는 데 방해를 하는 세력들은 바로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몸을 바꾼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일제 시대에는 일제 침략 전쟁의 앞잡이가 되어 일제의 전쟁 구호‘미영격멸(米英擊滅)’이란 구호를 목청껏 외쳐 댔다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미국과 영국 적국을 무찌르자”는 내용이었다 일제 패망 후에는 친미파로 변신,‘미국 숭배’와 ‘미국 추종’일변도로 새 단장을 하고 나섰다 그들의 면죄부는 색깔론인 반공 매카시즘이였다 친일파는 조국을 배반한 자들이기에 조국은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모시는 상전이나 상전의 나라가 조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도 도처에서 악행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 많은 민주 인사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가하라는 말을 오늘의 국회에서도 주저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리지 않을 수 없다 2005년의 해에도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고 말았으니 우리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투쟁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악법을 철폐 할 줄 알았는데 철폐하지 못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변신하였다 악법을 철폐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 분명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5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죽어간 수 많은 민주 인사들에게 다시 한 번 결사의 힘을 주시라고 요청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역사와 함께, 민족과 함께, 조국과 함께 정진하자는 서원을 세우고 투쟁의 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민중과 민족을 배반하는 자는 민중의 힘에 의하여 역사의 걸음에서 물러나 역사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대통령은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일에 온 몸으로 밀고 나서라
2005년 12월2일
불교 평화연대 상임대표 :진관
불교인원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스님 한상범
서울불교인권위원장 : 법철
부산불교인권위 공동대표 : 정각 혜총 도관
대구불교인권위원장 : 재원
대전불교인권위원장 : 장곡
충북불교인권위 위원장 : 무원
포항불교인권위원장 :묵설
인천불교인권위원장 : 정암
홍성불교인권위원장 : 보정
불교 여성 회 회장 : 성법
서울불교평화연대 대표 : 법우
부산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지원
대전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광
광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지
재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대효
인천 불교평화연대 대표 :보현
경기 남부 불교평화연대 대표 : 마조
경기 서부 불교평화연대 대표: 법민
기장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설곡 송락조
부산 불교 언론 대책위원장 :보화
대구 불교평화연대 대표 : 이상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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