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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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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자위대가 한국군을 지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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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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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중략)
둘째, 향후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운영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충분히 보도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미군의 사령탑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공동 운영되는 상태에서,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고 그 주한미군은 한국군을 지휘한다면, 대체 한국군과 자위대는 어떠한 관계가 되는 것인가?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직간접적으로 한국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라도 자위대가 우리 군의 작전통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대체 우리 군은 누구의 군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 자위대가 한반도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다면, 자위대의 직간접적 영향 하에 놓이게 될 우리 군이 제대로 방어나 할 수 있겠는가? -『동북아 코드』(김종성 지음, 도서출판 동북아) * http://www.bookdongbo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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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