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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시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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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심회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살리고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조작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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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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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심회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살리고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조작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16일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근거 없이 중형을 선고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보수, 수구적 가치관을 반영한 판결이다.
우선 북한을 대남 적화 노선이 변화되는 증거가 없다고 규정한 점이다.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은 북한이 어떻게 할 때 포기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또 누가 규정할 것인가? 또 이른바 대남 적화를 할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평가할 것인가?
남북간 평화 노선이 선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냉전의 잣대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깔아 뭉개고 대한민국을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야만국가 대열에 계속 올려 놓을 셈인가!
또 사법부는 민주노동당 내부의 자료 마저 국가기밀로 분류하는 웃지 못할 판단을 했다.
사법부가 이러한 남북 대결적이고 냉전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일심회 존재를 부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이른바 “일심회 이적단체 사건”이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한 대한민국의 국정원, 검찰이 시대착오적인 극우 냉전적 사고에 빠져서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나라의 이념적인 혼란을 부채질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한민국 국정원과 검찰은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요한 시국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형 공안사건 또는 “간첩단 사건”을 터뜨려온 공안당국의 관행으로 볼 때 이번엔 반드시 시민세력과 양심적인 국민이 뭉쳐서 국정원과 검찰의 공식직인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대책은 바로 권력 기관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이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지난 해 일심회 사건이 터질 시기는 국민의 타오르는 한미 FTA 반대 투쟁이 있었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이 힘을 얻고 있을 때이다.
이 일심회 사건이 기획 조작된 것은 한미 FTA 반대와 평택미군 기지 이전 반대 반대 투쟁에 핵심에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적인 시민 사회세력의 기운을 꺽고 수구 냉전 세력의 조직적인 토대가 되는 친미 사대주의 노선을 지키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일심회 사건은 무엇보다도 약화되어가는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부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인권, 반문화의 상징이자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인권, 평화,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열자!
2007. 4. 16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 원아모스, 조헌정, 최창우, 황보윤식)
http://www.antikukbo.net
전화: 2232-4087 팩스: 225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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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